자립형 사립고(자사고)가 잇따라 취소 결정되면서,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 24곳 중 9일 현재 19곳의 자사고가 취소돼 일반고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22일부터 사흘간 지정취소 결정 자사고들의 청문을 진행한 뒤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정취소 확정으로 자사고 지위를 잃으면 내년부터 일반고로서 신입생을 배정받게 되고, 현재 재학생들까지는 기존과 다름없이 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교육청은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가 학교 특색을 살린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별도의 재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경쟁위주의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계가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내기로 하고, 이번 평가에 반영된 과거 학교별 감사결과를 감사원이 다시 살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자사고 완전폐지를 요구하는 쪽은 자사고가 입시 위주 교육을 하며 우수학생을 선점해 일반고를 황폐화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은 자사고 정책 자체가 실패했다고 보기 때문에 일부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7월21일 뉴스브리핑]


1. "삼성물산 우선주 주총도 거쳐야 합병 유효"…별도 주총소집론 대두


-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안이 통과된 가운데 삼성물산 우선주를 가진 일부 주주들이 별도의 우선주 주총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우선주 주총 결의없이 9월1일 합병을 강행하면 절차상 합병무효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상법상 합병으로 인하여 우선주 주주에게 손해를 미칠 경우에는 우선주 주주의 총회 결의도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삼성합병으로 한국재벌 위험"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성사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는 '박대통령은 재벌 총수 사면을 검토하며 재벌 개혁 운동을 흔들었으며, 국민연금은 삼성 합병 찬성표로 원칙을 손상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재벌이 자국 발전을 방해했고, 외국인 투자자가 회사와 한국 경제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한국 주주만을 원한다면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라'고 주장했습니다. 

 


3. 권선택 시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상고' 뜻 밝혀


-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권선택 대전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권 시장은 선고직후 재판결과에 실망스럽고 시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시정의 중단은 대전발전을 저해시키고 재선거는 대전의 성장동력을 멈추게 하는 것으로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며 상고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4. 교육부와 갈등…조희연 '자사고 축소 정책' 일보 후퇴하나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 제도와 관련해 정부와 시민사회의 노력을 주문하며, 자사고 축소 정책 방향에서 한걸음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초기 자사고 축소와 일반고 강화를 의욕적으로 밀어붙였지만, 중앙정부와 갈등으로 재량권이 제한된 조 교육감은 이날 자사고·특목고 평가에 교육감의 평가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도록 교육부에 법령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5. [휴가철 금융상식] 주머니 두둑한 휴가 위해 '이것' 챙겨야


-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원화로 결제 시 원화결제수수료(약 3~8%) 외에 환전수수료(약 1~2%)가 추가 결제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원화결제 서비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5만원 이상 결제시 무료로 제공하는 'SMS승인알림서비스'를 카드사에 신청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6. 대리운전·고급택시·퀵서비스…다음카카오 O2O 광풍


- 출시 3개월 만에 누적호출수 500만을 돌파한 카카오택시의 선풍적 인기에 이어 다음카카오가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에 기반한 고급택시,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로 돌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대리기사의 높은 수수료(20%)와 프로그램 사용료, 보험 가입 문제 해결을 위해 연내 카카오대리가 출시되면 시장은 빠르게 잠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7. 국내 창작뮤지컬 '마타하리' 세계 향한 카운트다운!…8월 국내 공연 나설 배우 오디션


- 뮤지컬 '모차르트' '엘리자벳' '레베카' 등 대형 라이선스 작품들을 흥행시킨 EMK가 무희 마타하리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첫 창작뮤지컬 '마타하리'로 세계 시장을 공략합니다. 4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탄생한 마타하리의 2016년 3월 국내 공연에 앞서 EMK는 오는 8월 주요 배우들에 대한 오디션을 실시합니다. 접수는 7월 17일~8월 10일 EMK 홈페이지에서 받습니다. 

 


8. 김신욱 '슈틸리케호' 첫 승선…동아시아 축구선수권 출격


- 196cm의 장신 공격수 김신욱이 2015 동아시아연맹 축구선수권대회에서 활약할 슈틸리케호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발탁됐습니다. 김신욱과 함께 최전방을 지킬 원톱 자원으로는 '슈틸리케호 황태자' 이정협이 뽑혔습니다. 오늘 발표된 23명의 태극전사는 8월 2일 중국과의 1차전을 시작으로 일본(8월 5일), 북한(8월 9일)과 잇달아 맞붙습니다.

 


[4월25일 뉴스브리핑]


1. 임종룡 "퇴직연금, 원리금비보장 상품 투자한도 70%로 상향"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퇴직연금 원리금 비보장 상품 투자한도를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퇴직연금 편입 상품은 확대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실질수익률 비교공시는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살리려다가 잘못하면 퇴직연금밖에 안남은 개인들 주머니 다 털릴지도 모릅니다.

 


2.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전국 26만명 집결


- 민주노총이 24일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저지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총파업에는 2829개 사업장과 16개 지역본부에서 26만 9044명이 참여해 지역별 파업대회에 집결했습니다. 경찰은 110여개 부대 8000여명의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3. 조희연 "억울하다…항소심서 무죄 밝힐 것"


- 허위사실 공표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까지 검찰도 무혐의방향으로 가던 것으로 기소될 사항이 아니라며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하는 한편, 재판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서울교육 혁신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 칠레 화산 폭발, 주민 긴급 대피령 국가 비상 사태 선포


- 칠레 남부 안데스산맥에 위치한 해발 2000m에 달하는 칼부코화산이 42년 만에 폭발해 칠레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들에게 대피명령을 내렸습니다. 칠레비상대책본부는 칠레 3대위험 화산 중 하나였던 이 화산이 그동안 아무런 감시를 받지 않고 있다가 순식간에 폭발했다고 말했습니다. 

 


5. 서경덕 교수, '아시아 발전은 일본 덕' 반박 영상 제작, 전세계에 배포


- 일본이 제작해 논란이 일었던 '아시아 발전은 일본의 덕'이라는 영상에 서경덕 교수가 반박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http://fa.do/q9B)에 공개하며 전세계에 배포했습니다. 영상에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저지른 전쟁 만행과 진심어린 사죄가 없는 아베 총리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6. 대학생 85% "법 안지켜져"…'유전무죄, 무전유죄'


- 대학생과 대학원생 2125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법이 대체로 지켜지지 않는다'가 85.69%, '대체로 준수된다'가 12.24%, '매우 잘 지켜진다'가 0.24%에 그쳐, 대학생들은 권력형 부패에 법과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공언에도 법보다는 권력과 돈의 위력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 싸이 '강남스타일', 유튜브 10주년 최다 조회수 비디오 선정


- 유튜브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비디오로, 23억뷰를 넘은 강남스타일이 1위, 8억뷰를 넘은 젠틀맨이 9위에 꼽혔습니다. 미국 퓨즈TV는 '바이럴'이란 단어를 새로운 레벨로 끌어올리고 음악과 유머가 가장 보편적이라는 걸 보여준 것이 강남스타일의 인기비결이라고 분석했습니다.

 


8. 강용석 '불륜스캔들'…1억원 손해배상 소송 당해


- 국회의원 출신 방송인 강용석이 불륜 행각을 사유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무근을 주장한 강용석은 과거 한 방송에서 마흔 여섯에 스캔들 주인공이 됐다며 정치적 스캔들일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첫 재판은 29일 열립니다.

 

블로그 이미지

seesun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926)
책장정리 (37)
생활 속 이야기 (2)
주식 이야기 (9)
[여행] (3)
뉴스브리핑 (854)
[집에서 먹는 음식] (7)
[밖에서 먹는 음식] (1)
memo (0)
1man res (0)
유네스코 세계유산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