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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 이전 문제 논의를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기재부와 행안부 장관, 합참의장 등 관계부처의 보고를 받은 뒤, 문 대통령의 입장이 "수용 불가"로 최종 정리되면서 청와대 입장도 단일대오로 강경하게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NSC 회의 결과는 문 대통령의 뜻이고, 청와대의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출신 한 여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청와대 이전은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화를 많이 냈다는 전언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취임 전에 청와대를 이전하려면 현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결국은 현 정부에서 그 책임을 떠안으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국방부와 합참,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연쇄 이동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수용 불가'의 핵심 이유입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열 번째 미사일을 발사하고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된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가장 고조되고 있는 시기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이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기능과 시설 등의 국방부로 이전시, 현 청와대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사실상 퇴임 전에 그런 협조는 불가능하다는 게 오늘 나온 문 대통령의 방침입니다.

예비비 등 예산 문제는 애초에 논의 테이블에 오르기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에선 문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이 어떤 식으로든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협의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발표했지만 청와대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대한 사안의 일방적 발표에 불만섞인 목소리도 나왔지만, 제동에 나설 경우 여론의 역풍 우려에 신중히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기에 반대할 명분이 없지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읽히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운영 방안에 대해 개별적 의사 표현을 하지 말라"고 지시함에 따라, 참모들도 발언을 삼가는 모습입니다. 대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청와대와 달리 강력히 비난하며 적극적인 여론전을 벌였습니다.
■ 500억 규모의 예비비 무산 가능성은 작아
국무회의에서 496억원 규모의 예비비 집행 안건의 의결 여부가 1차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무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예비비나 이전 문제에 대해선 인수인계 업무의 하나라고 보고 현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여권 내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협의없이 국방부나 합참의 이전을 결정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 오후까지 청와대 건물에서 근무를 할텐데, 10일에 바로 청와대를 열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결국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조만간 회동 일정을 다시 잡아 집무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부동산 전문가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집중 공격해 표심을 얻은 점을 감안하면 이상한 인선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뿐 아니라 원전 관련 전문가도 빠져 관련 학계와 업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발표한 경제2분과 인수위원은 간사 이창양(60)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인수위원 왕윤종(60) 동덕여대 교수, 유웅환(51) 전 SK 혁신그룹장, ‘우주인’ 고산(46) 에이팀벤처스 대표로 구성되었습니다. 경제2분과는 부동산과 일자리 창출, 규제혁파 등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운동 당시부터 문 정부의 부동산·탈원전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 인수위에는 관련 전문가가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부동산이 전공인 인수위원은 1명도 없었습니다. 간사인 이 교수는 기술혁신경제학 박사 출신, 왕 교수는 디지털 경제와 신산업 분야 전문가, 유 전 그룹장은 반도체 엔지니어 출신, 고 대표는 한국 최초 우주인에 도전했던 창업가입니다.

선임 분과인 경제1분과에도 전문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간사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인수위원인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거시경제와 금융 분야 전문가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기술 쪽에 안 위원장 몫 인수위원이 주로 선정되면서, 탈원전·부동산 관련 전문가가 배제되면서, 관련 현안과 공약들이 뒷순위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부동산·탈원전 전문가가 빠졌다고 해서 해당 분야를 소홀히 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