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제외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소득 하위 70%라고 해도, 재산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원칙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 등) 공시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 종합합산 토지 5억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을 초과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재원을 정부 80%, 지방자치단체 20%로 나누는 방안과 관련,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 지침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총 소요 재원은 9조1천억원으로, 7조1천억원은 기존 예산을 지출 구조조정해 마련한 재원으로 2차 추경을 편성하고 나머지 2조원은 지방정부에서 마련토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2018년 9월14일 검색어 순위 요약해 보기 - 부동산 대책 / 박은혜 이혼


1. 부동산 대책 / 종부세 최고세율 

이번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300%로 올리는 것입니다. 특히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은 사지 말라는, 강력한 수요 억제책으로 주택 추가 구매를 막고 투기 수요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박은혜 이혼

배우 박은혜가 남편과 가치관이 달라 각자의 길을 가게 됐다며 결혼 10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부부 합의에 따라 아이들 양육은 박은혜가 하고 있습니다. 박은혜는 2008년 사업가와 결혼했으며, 지난해에는 드라마 '달콤한 원수'와 영화 '강철비' 등에 출연했습니다.


3. 주말 날씨

토요일인 15일은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를 제외한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22도, 낮 최고기온은 23∼28도의 분포를 보이겠으며,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으로 예보됐습니다. 모레는 새벽부터 중부와 경북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4. 송선미

배우 송선미의 남편 고모 씨를 살해 교사한 곽모 씨(39)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곽씨가 거액의 자산가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조모 씨를 청부해 송선미 남편을 살해했다며 살인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곽씨는 "살인범이 만든 시나리오"라며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우발적 살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5. 김부선 / 강용석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루된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당사자인 김부선 씨가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아 현재 구형 2년을 선고 받은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경기 분당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이 지사의 거짓말이 천가지가 넘는다며 다음주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변호사는 현재 범법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를 앞둔 피곤인 상태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나 집행유예, 선고유예가 나올 경우 자격이 일정 기간 정지될 수 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4일 열립니다.


6. 곰탕집 성추행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지난해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으로 남성 A씨는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A씨는 법정 구속 됐습니다. A씨의 아내는 "남편이 식당으로 들어가는 순간 지나가던 여자랑 부딪혔고, 여성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경찰을 불렀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습니다. '곰탕집 성추행'의 다각도 CCTV 영상이 공개 되면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저 각도에서 A씨의 손이 여성의 엉덩이에 절대 닿을 수 없다"며 A씨 아내의 억울함에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2018년 9월13일 검색어 순위 요약해 보기 - 종부세 / 아이폰 / 반민정 / 현아


1. 종부세

지난 7월 종합부동산세 인상 이후 오히려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자 정부는 다시 종부세를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더 높이고, 지역별로도 차등을 둬, 서울 등 집값 급등지역에 집을 두 채만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가 더 커집니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는 세금을 지역별로 차등한다고, 위헌 소지는 없을 것이다며 종부세로 더 걷힌 세금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는 은행 돈 빌려서 지금 살고 있는 집 이외의 집을 사는 것은 막겠다는 것으로, 실수요가 아닌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대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예외도 붙지는 않았습니다.


2. 반민정 / 조덕제

대법원이 배우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영화 촬영 현장에서 조덕제는 반민정을 상대로 강간 연기를 펼치다 "연기가 지나쳤다"는 이유로 피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연기 도중 흥분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제부터 판례에 따라 베드신도 상대가 모욕, 수치심을 느낄 경우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애플 아이폰 

애플이 프리미엄급 아이폰 XS와 아이폰 XS맥스, 그리고 보급형 제품인 XR 등 모두 3종류의 아이폰 신제품을 발표했습니다. XS는 5.8인치, XS맥스는 6.5인치로 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를 장착했으며, XS맥스는 삼성 갤럭시 노트9보다 더 큽니다. 더 빨라진 안면인식 기능. 최대 512GB 저장용량, 배터리 수명도 더 향상됐습니다. 아이폰 XS맥스의 국내 출고가는 200만 원, 아이폰 XR도 1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는 11월~12월쯤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4. 현아 / 이던 퇴출 번복

큐브엔터테인먼트가 회사의 입장을 부인하고 교제를 인정한 소속 가수 현아와 펜타곤 이던의 퇴출을 발표했습니다. 두 사람이 열애 사실을 밝힌 뒤 40여일 만입니다. 하지만 설립자를 주축으로 한 경영진의 일방적인 발표에 주주들이 반발하자 큐브 신대남 대표가 다시 자료를 내고 "현아와 이던의 퇴출은 논의 중일 뿐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입장을 번복해 우스운 모양새가 됐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는, 코스닥 상장사의 주먹구구식 운영방식이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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