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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중앙일보 1면을 보니 답답하다. 1면의 내용은 대략 이렇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올라서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는 것이다. 명동에서 14년 째 일본라면을 하는 분은 직원 2명, 아르바이트 2명이 함께 일해도 모자랄 정도로 매출이 쏠쏠했지만 최근 몇년동안 임대료가 오르고 상권이 침체하면서 어려워졌단다. 거기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았다고 한다. 

문제는 몇년동안 오른 임대료와 상권 침체인데, 기사는 최저임금이 최고의 문제라는 내용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았다면 계속 매출이 쏠쏠했을까"

생각해보면 답은 나온다. 임대료는 꾸준히 오르고, 매출은 계속 줄어들었을 것이다. 부의 분배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 

아래는 기사의 전문이다. 

출처 :news.joins.com

크리스마스 대목을 앞둔 지난 24일 오전 11시. 기자가 서울 중구 명동 한복판의 한 일본식 라면 가게에 들어섰다. 사장 이모(63)씨가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점심 손님 준비에 한창이었다. 육수를 우려낸 고기를 건져 내 묵묵히 칼질을 하고 있는 그에게 “내년도 최저임금 오르는 거 알고 계셨느냐”고 물었다. 

“인건비야 매년 오른다지만…. 글쎄, 이번엔 또 얼마나 올려줘야 한답니까.”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이라고 하자 그는 한숨부터 내쉬었다. 14년 전 문을 연 그의 라면 가게. 장사가 잘됐을 땐 점심 저녁을 가리지 않고 1층 7석, 2층 30석 자리가 꽉 찼다. 그와 직원 2명, 아르바이트 2명이 함께 일해도 모자랄 정도로 매출이 쏠쏠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임대료가 다락같이 오르고, 상권은 침체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급격히 뛰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최저임금이 오른 뒤 더는 버티기 어렵더라고요. 직원 2명을 한 명, 아르바이트생 2명을 1명으로 줄였죠. 모자란 건 이렇게 제가 먼저 나오고, 늦게 퇴근해서 채웁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그의 생각은 복잡했다. 그는 “다들 고생하는데 여력만 되면 올려주고 싶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여력’이 정말 없다”고 털어놨다. 그는 최근 14년 만에 처음으로 저녁 시간 2층 장사를 접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news.joins.com/article/23240498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다. 총체적인 문제의 집합니다. 가장 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힘없는 사람들의 주머니부터 빼앗는 건 정말 치사한 일이다.

종업원 4명의 가게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1시간에 3000원 가량의 지출이 더 생긴 것이다. 명동상권에서 일본식 라멘으로 1,2층을 운영하는 가게다. 3000원이면 1~2그릇만 더 팔면 되는 금액이다. 최저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임대료의 문제가 더 먼저다. 건물주가 건물을 갖기까지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해도 그 이후의 수입은 불로소득에 가깝다.

하루종일 일해야만 하는 자영업자. 월급쟁이. 소시민들에게 시급 800원 인상을 가지고 책임을 묻는 건 비겁하다. 하루 10시간 일하면 밥한끼 정도의 금액을 더 버는 것이다. 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다. 임대료에 신경 쓰는 기사를 좀 더 쓰자. 

지금의 최저임금 기사는 팩트가 아니다. 

치사하게 약한 자들만 건들지 말자. 

펜의 힘이 믿는다면 좀 사이즈가 맞는 싸움을 하자. 

중앙일보의 기사에 달린 댓글들도 가관이다. 도대체 자신이 직접 생각들을 하고 사는 건지 답답한 댓글들이 참 많이 달린다. 댓글 알바가 아니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18년 12월 24일 이슈검색어 - 타미플루 / 인도네시아 / 쓰나미 / 약정휴일 

1. 타미플루

최근 타미플루를 복용한 중학생이 아파트 12층에서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은 숨진 A(13)양이 타미플루 복용 후 환각 증상을 호소했다며 약물 부작용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독감 인플루엔자(인플루엔자A,B)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는 최근 국내에서 독감이 유행하면서 처방이 높아지며 부작용 의심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인도네시아 쓰나미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덮쳐 최소 28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실종됐으며 천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날 인근의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이 네 차례에 걸쳐 분화하면서 일어난 해저 산사태가 쓰나미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9월 말 술라웨시 섬 팔루 지역을 덮쳤던 대형 쓰나미도 해저 산사태가 원인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어 지진과 화산분화, 쓰나미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약정휴일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시 기준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 시간은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약정휴일은 노사간의 자율적인 약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노사간 약속이 된 사안이므로 약정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즐거운 성탄 보내시길 바랍니다.

[3월9일 뉴스브리핑]

1. 최저임금 시간당 6000원 시대?…다음 달 최저임금위 첫 회의 열려

- 최경환 부총리의 최저임금 인상 주장에 국민의 기대감도 커져,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00원대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이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만 올리기보다 격차해소부터.

2. 여, 'CCTV 입법' 재입법 방안 논의

- 새누리당이 '우리아이 안심보육 대책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수정해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CTV 설치 의무화로 인해 보육교사들의 사생활 침해가 제기되지 않도록 보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3. 낯 뜨거운 인사청문회 기록..."10명 중 7명, 부동산의혹"

-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전·현직 국무위원 10명 중 7명이 부동산 의혹에 연루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53%는 세금 문제에 자유롭지 못했고, 37%는 논문표절 관련, 32%는 본인 자녀 등의 병역문제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공직자의 도덕 수준입니다.

4. 장례용품 강매하는 장례식장·납골당 과태료 최대 300만원

-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호화 장례용품 강매시 처벌 기준을 담은 관련 시행령과 규칙을 마련해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장례식장 영업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5. 미 동북부 폭설은 '나비효과' 때문…중국 오염이 기상 이변 일으켜

- 중국의 심각한 대기 오염이 미국 동북부에 최악의 한파·폭설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섞인 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해 북태평양 위 구름과 섞여 크고 강력한 폭풍의 형태로 미전역에 큰 기상변화를 일으켰다는 설명입니다. 

6. KAIST,스마트안경 '아이클릭' 개발…시선추적 이미지 센서가 핵심

- KAIST 유회준 교수 연구팀이 사용자의 시선을 인식해 증강현실이 구현 가능한 스마트안경 '아이클릭'을 개발했습니다. 주변 소음이 많은 야외에서도 쉽게 조작할 수 있으며, 저전력 전자칩을 개발해 10mW의 평균 전력으로도 24시간 이상 동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7. [스타인터뷰] '살인의뢰' 김성균 "깊은 감정, 배우로서 큰 공부 됐죠"

- '범죄와의 전쟁''이웃사람''화이'등에서 가해자였던 김성균은, 영화 '살인의뢰'에서 연쇄살인마에 의해 아내를 잃고 분노에 찬 남자를 연기합니다. 생애 첫 피해자 역할을 한 김성균은 '여름에 내리는 눈'의 촬영을 마치고, '명탐정 홍길동'의 촬영도 한창이라고 합니다.

8. 손흥민 또 멀티골 '몰아치기'…16골로 차범근 최다 기록에 3골차

- 3시즌 연속 정규리그 두자릿수 득점을 기록중인 손흥민이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후반 추가골과 쐐기골을 잇따라 터트리며 시즌 16골을 작성했습니다. 차범근의 분데스리가 한국인 시즌 최다골(19골)의 대기록에 근접한 손흥민은 유효 슈팅당 평균 0.45골의 정확도를 기록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