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곽상도 구속기소

뉴스브리핑 | 2022. 2. 23. 00:10
Posted by seesun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사업 로비를 대가로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인사 중 첫 구속기소입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하나은행을 경쟁 컨소시엄에 뺏기지 않기 위해 곽 전 의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청탁했고, 곽 전 의원이 이를 이행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경법위반(알선수재,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을 통해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김만배씨도 뇌물공여와 횡령죄를 적용, 추가 기소됐습니다. 


곽 전 의원 측은 "상상과 추측"에 따른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곽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은 알선 상대방인 하나은행 간부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했고, 뇌물도 국회의원 어떤 직무와 관련한 대가인지를 특정 못했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변호사로서 받은 정당한 대가를 정치자금으로 둔갑시켰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언급됐다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2014년 6월 27일자 녹취록에서 "지금 저기가 검찰 위에서 청와대에서 오더(주문) 떨어졌대요. 이재명(당시 성남시장)을 잡으라고"라고 언급하고, 같은 해 7월28일자 녹취록에선 "우병우 민정비서관으로 있잖아요"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시기는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공공개발 공약을 내걸고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직후로, 당시 박근혜 정부에 밉보여 끊임없는 방해와 탄압을 받았는데 그 중심에 박근혜 정권 실세였던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녹취록에 등장하는 곽상도, 박영수, 윤석열, 우병우 모두 검사 출신으로, 검찰과 화천대유의 커넥션을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대장동 개발 비리의 진범이 결국 누구인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시장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윤 후보의 주장은 말도 되지 않는 억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전남 나주 유세에서 "대한민국이 환수 제도를 만들어서 십수년 동안 환수한 것이 2700억원 밖에 안 되는데 제가 단 한방으로 환수한 것만 5800억원"이라며 "근데 이 부정 집단(화천대유)한테 이익을 준 사람(윤 후보)이 있다. (윤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부정대출을 봐줘서 (화천대유가) 종잣돈으로 땅을 산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위원은 뇌물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검찰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구속 사흘 뒤부터 매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곽 전 의원은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2월 16일 곽 전의원을 강제구인 형식으로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검찰은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건네진 25억 원이 대장동 사업 편의 대가였는지, 2016년 남욱 변호사에게서 받은 5천만 원의 성격도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조사에 협조하지는 않고, "검찰이 이미 결론을 내려 놓았고, 조사도 충분히 받은 만큼 추가 진술할 내용이 없다"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구속 만료 시한인 오는 23일쯤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기고, 돈을 건넨 남 변호사와 김만배 씨 역시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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