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뇌물액 50억 추가 인정 / 박근혜 파기환송 / 삼성 주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자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본명 최서원)에게 공여한 뇌물액을 원심보다 50여억원 이상 추가로 인정했고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건네며 '삼성그룹 승계작업'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뇌물액이 50억을 넘긴다 해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이 부회장이 횡령액을 모두 변제한 점,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 등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시 6개월~1년내에 확정판결이 나오지만 사안에 따라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확정판결 전까지 자유로운 몸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액수가 추가로 인정되면서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주가는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750원(1.70%) 하락한 4만3400원, 삼성SDS(-2.81%), 삼성전기(-1.03%), 삼성생명(-0.75%) 등 계열사 대부분이 하락 마감했으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분식회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물산(-4.05%)과 삼성바이오로직스(-4.89%)는 급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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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20일 이슈 검색어 뉴스 - 박근혜
2018년 7월20일 검색어 순위 요약해보기 - 박근혜 / 폭염 / 장갑차
1.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 관련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국정원 특활비 수수 징역 6년(추징금 33억원), 새누리당 공천 개입 관련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삼성그룹의 재단 출연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에 적용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심 판단이 끝나기까지 1년 9개월이 걸렸습니다. 국정농단 2심 선고는 8월 24일 오전에 예정돼 있습니다.
2. 폭염특보
폭염 경보는 최고 기온이 35도, 폭염 주의보는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계속될 것으로 전망될 때 발령됩니다. 오늘 전국 내륙지방의 모든 지역에 '폭염 특보'(주의보·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제주도 일부 지역과 서해안 몇몇 섬만 폭염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으며, 울릉도·독도에도 '폭염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3. 장갑차 투입
광화문과 여의도 등에 기계화사단과 특전사로 편성된 계엄임무수행군을 투입하고, 야간에는 전차와 장갑차 등 중무장 부대를 투입하는 계획이 포함된 계엄령 문건이 공개되었습니다. 계엄선포와 함께 언론을 사전 검열해 보도통제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을 상황을 가정해서 나온 내용이라고 합니다. 큰일날 뻔 했습니다.
4. 데니스 텐
구한말 의병장이었던 민긍익 선생의 후손으로 유명한 카자흐스탄의 피겨스타 데니스텐이 25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데니스텐은 19일 낮 자신의 승용차 백미러를 훔치던 범인 2명에게 허벅지를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데니스텐은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남자 싱글 동메달 수상의 피겨 스타로 카자흐스탄내에서 최고의 스포츠 선수였습니다.
5. 북한 석탄
북한산 석탄 운반 선박들이 한국 정부로부터 어떤 제지도 받지 않고 최근까지도 한국에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수입업체로 언급된 포스코는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산업계에선 유입된 북한 석탄은 미미한 양일 것이며, 갈탄 수준이라 발전소 용도로는 부족하다며, 이번 이슈는 현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야권의 정치 공세로 보인다고 추측했습니다. 외교부는 '관계 당국에서 조사 중이며 필요시 반입자를 처벌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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