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00%지급하고, 기부시 세액 공제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마련된다면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하위 70% 가구에만 지급하는 원안을 고집해왔지만, 이날 여당이 주장하는 국민 100% 지급안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위 70%냐, 전 국민 지급이냐를 두고 국론이 나뉘고, 4월 내 지급이 어려워지자 정부 내부에서는 일단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기부하면 그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자금과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지정기부금 등으로 나뉘어진 기부금 공제대상에 재난지원금 기부항목을 추가로 만들어 혜택을 준다면 자발적인 기부를 독려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재난지원금을 기부한다면 피해계층에 대한 효율적이고 선별적인 정부 지원이 이뤄질 수 있고, 여기에 기부 행렬이 사회적인 운동으로 이어지면 국론 통합과 외환위기 시절 이른바 '금모으기 운동' 수준의 국난 극복 모범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정 총리는 이날 여․야가 이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총리실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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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으로 바뀌나
8일 정부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는 고액자산가 컷오프 기준 발표 여부를 두고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여당뿐 아니라 주요 야당들도 ‘전국민 지급’ 주장을 펼치고 있어, 총선 후 2차 추가경정예산 심사는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득 하위 70%를 제대로 가려 내기 위한 고액 자산가 컷오프 기준은 큰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재부는 당초 계획대로 2차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정 총리는 선별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급하다. 속도전이 필요하다며 “정부로서는 당정 협의를 통해 일단 소득 하위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확정했기 때문에 현재 정부 입장은 70%”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도 재난지원금 관련 결정을 국회에 넘기는 분위기라,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며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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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4인가구 100만원 지급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재난지원금 대상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활용
추경안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지급
대상자 선정에 평균 두 달 걸려, 1명 조회에 일주일 걸려
조사 시간 많이 걸려 건강보험료 가장 최신 자료로 조사
가입자 배우자 같은 주소 살면 부부 보험료 합쳐
온라인 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서 확인
4인가구 두 사람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이면 지원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3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은, 직장가입자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 23만7천원 이하로, 올해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에 해당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천원, 2인 15만원, 3인 19만5천원, 4인 23만7천원 이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최근 소득이 줄었지만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하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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