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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이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헌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윤 당선인 입건 사건에 대해 증거를 내놓지 못해, 사실상 윤석열 당선인이 연루된 ‘고발 사주’와 ‘판사 사찰’ 등의 수사는 ‘올스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발 사주’와 ‘판사 사찰’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손준성 인권보호관을 기소하면 윤 당선인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도 대통령 재직기간 동안 중지됩니다. 그러나 손 검사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이 세 번 기각됐을 정도로 수사가 진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임일인 5월 10일 전에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적어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은 상황에 따라 ‘특검’이 도입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이 10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부패는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국민 편에서 엄단하겠다”고 말했는데, 윤 당선인의 말이 대장동 사건을 겨냥했단 해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검이 무산될 것이란 반론도 만만찮습니다. 대장동 관련 의혹은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50억원 클럽’ 정관계 고위 인사들이 얽힌 로비 의혹, 그리고 특히 윤 당선자 스스로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상황이어서 정치적 이유를 들어 특검 도입을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야 하지만 이것이 이 후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비치지 않도록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조인 300여명이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윤 후보 지지 법조인들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 355명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함을 선언한다"면서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가 이뤄지도록 해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 간 일관되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민중(인민)민주주의와 사회주의체제로 바꾸려는 시도를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한반도의 정통성을 북한에 두는 세력은 지난 70년간 해방 후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을 점령군, 소련을 해방군이라고 주장해왔다"며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게 한 3가지 약속, 3불정책도 그런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정책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355명의 변조인이 윤 후보 지지에 동참했다.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회장은 "(지지선언 법조인 모집이) 선거날인 9일까지 계속될 것이고 최종 집계는 그때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기승·이용우 전 대법관, 권성 전 헌법재판관, 오세빈 전 서울고등법원장,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 한상대 전 검찰총장,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문효남 전 부산고검장 등이 지지선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전투표에서의 직접선거·비밀선거 원칙 위반 논란과 관련해 이 회장은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고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대선에서 선거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방만하게 선거관리를 할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국민들이 불안하면 현 정권을 지지할 것이라는 계산으로 김정은이가 저렇게 쏘는 거다. 제게 정부를 맡겨 주시면, 저런 버르장머리도 정신 확 들게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저 이북에서 미사일을 9번 쏘는데도 도발이라는 말을 한 번 못하는 정권 아닌가"라며 "우리 대한민국 언론인들도 각성해야 된다. 이게 뭔가 도대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 후보는 "이것도 정치개혁에 앞서 먼저 뜯어고쳐야 된다. 말도 안 되는 허위보도를 일삼고, 국민 속이고, 거짓공작으로 세뇌해 왔다"며 "이게 민주주의 맞나.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본인도 군사독재와 별반 다르지 않고 이 나라가 위기라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2년 전에 다당제 하겠다고 우리 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의당하고 손잡더니 어떻게 했나. 위성 정당 만들어서 심상정 대표의 정의당 뒤통수 쳤다"며 "이런 사람들이 그 5년의 긴 세월 놔두고 대통령 선거 열흘 앞두고 (정치개혁)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우리 의정부 시민 여러분 이런거 속지 않죠? 정말 뻔뻔하고 아주 비양심적인 사람들이다. 욕이 절로 나온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확진자 투표 논란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상적인 선관위가 맞나"라며 "아무리 썩어도 사법부 언론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을 지키고 살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어금니 꽉 깨물고 갈아치워야 된다. 9일날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 주셔야 바꿀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