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을 향해 '원한다면 목소리를 내도 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언했습니다.

문준용은 후보자의 자식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건 이해하지만 자식의 실력과 노력이 폄훼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이라며, 사람들은 그의 노력을 말하지 않고, 그의 부모만 말하고 있다며, 그는 그동안의 자기 인생이 부정당하는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자들이 달려드는데 혹시 한마디라도 실수할까봐 숨죽이며 숨어 다니고 있다면, 저는 그랬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 원한다면 목소리를 내도 된다. 이건 지금은 부모님의 싸움이지만 앞으로는 자신의 싸움이 될 수도 있다. 이건 부당한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고려대와 단국대, 공주대, 부산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다음달 2~3일로 합의되자마자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이라며  발 빠른 수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주체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 검찰 내 최정예 부대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로 수사 주체가 변경된 만큼 '조국 의혹'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예상됩니다.

조 후보자는 가족에게서 압수수색 사실을 전해 듣고서야 검찰의 강제수사 착수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로서는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수사 일정을 조율했다간 현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기관의 '봐주기 의혹'으로 번질 가능성을 고려해 일찌감치 논란 소지를 없애면서 증거 확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속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이 아닌 장관 후보자의 지위에 있을 때가 수사 중립성 논란을 최소화하며 실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볼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한 검찰은 그간 제기된 거의 모든 의혹을 다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지 않은 조 후보자는 "검찰 수사를 통해 조속히 사실관계가 해명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 이전에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윤석열 총장 임명식에서 당부한 바 있습니다.

 


자립형 사립고(자사고)가 잇따라 취소 결정되면서,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 24곳 중 9일 현재 19곳의 자사고가 취소돼 일반고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22일부터 사흘간 지정취소 결정 자사고들의 청문을 진행한 뒤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정취소 확정으로 자사고 지위를 잃으면 내년부터 일반고로서 신입생을 배정받게 되고, 현재 재학생들까지는 기존과 다름없이 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교육청은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가 학교 특색을 살린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별도의 재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경쟁위주의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계가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내기로 하고, 이번 평가에 반영된 과거 학교별 감사결과를 감사원이 다시 살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자사고 완전폐지를 요구하는 쪽은 자사고가 입시 위주 교육을 하며 우수학생을 선점해 일반고를 황폐화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은 자사고 정책 자체가 실패했다고 보기 때문에 일부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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