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특정 후보를 공개로 지지한 사람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시사프로그램 진행을 맡아선 안 된다는 선거방송 심의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제20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권혁남)는 1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 3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사람 또는 정당 당원을 선거 기간에 시사정보프로그램 진행자로 출연시켜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개인 유튜브 방송을 지상파 방송 차원으로 봐야 할지, 이 의사표명이 명확한 지지표명인지, 시사프로그램에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봐야할지 위원들 사이에선 평가들이 엇갈렸습니다. 

전체 9명 위원 가운데 8명이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 ‘경고’ 의견을 낸 위원은 5명이고, 행정제재에 해당하는 ‘권고’ 의견을 낸 위원이 3명이었습니다.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에 반영되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자료로도 쓰이게 됩니다.

 


1. 스텔라데이지호 / 

2년 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의 블랙박스가 발견됐습니다. 수색 개시 3일 만에 거둔 성과로, 침몰 원인 규명과 실종 선언들의 행방 등을 규명할 당시 상황이 담겨있을지 주목됩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브라질에서 중국으로 철광석 26만t을 싣고 항해하던 중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선원 2명만 구조되고, 한국인 8명을 포함한 22명이 실종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는 VDR이 회수되자 "이렇게 빨리 침몰 선박을 찾아내고 블랙박스를 수거할 수 있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년간 '선례가 없어 심해수색을 할 수 없다, 기술적으로 가능할 경우에만 블랙박스를 수거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해왔다"며 정부의 탁상공론 실태를 비판했습니다. 



2. 버닝썬 /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 내에서 마약 유통 의혹을 받는 중국인 여성 '애나'에 대해서는 출국정지 조처가 내려졌으며, 그의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체불명의 흰색가루를 확보했습니다. '버닝썬' 직원 A씨를 구속해, 마약 유통경로를 밝히고 있는 경찰은 필요할 경우 버닝썬의 사내이사로 일했던 '빅뱅' 멤버 승리도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마약 관련 수사를 강남권 클럽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경찰과 유착의혹, 마약, 성폭행 등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폭행사건에 이어 마약을 판매 의혹까지 불거져 경찰 수사를 받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은 16일을 마지막으로 영업을 중단한다고 전해졌습니다.



3. 유해 사이트 우회 접속 / 

정부가 불법 유해 사이트에 대해 강도 높은 접속 차단 방침을 밝히자, 해당 사이트들이 우회 접속하는 방법을 알렸고, 실제 접속에 1분도 안 걸려, 사실상 정부 방침이 무력화되었습니다. 정부의 차단 방법에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이를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동의 20만을 넘어섰습니다. 청원인은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웹툰 등의 보호 목적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촬영물 등을 유통하는 해외 사이트를 차단한 것이라며 정보통신망법 등 근거 법령에 따라 불법인 해외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인터넷을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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