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이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헌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윤 당선인 입건 사건에 대해 증거를 내놓지 못해, 사실상 윤석열 당선인이 연루된 ‘고발 사주’와 ‘판사 사찰’ 등의 수사는 ‘올스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발 사주’와 ‘판사 사찰’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손준성 인권보호관을 기소하면 윤 당선인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도 대통령 재직기간 동안 중지됩니다. 그러나 손 검사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이 세 번 기각됐을 정도로 수사가 진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임일인 5월 10일 전에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적어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은 상황에 따라 ‘특검’이 도입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이 10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부패는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국민 편에서 엄단하겠다”고 말했는데, 윤 당선인의 말이 대장동 사건을 겨냥했단 해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검이 무산될 것이란 반론도 만만찮습니다. 대장동 관련 의혹은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50억원 클럽’ 정관계 고위 인사들이 얽힌 로비 의혹, 그리고 특히 윤 당선자 스스로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상황이어서 정치적 이유를 들어 특검 도입을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야 하지만 이것이 이 후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비치지 않도록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언급됐다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2014년 6월 27일자 녹취록에서 "지금 저기가 검찰 위에서 청와대에서 오더(주문) 떨어졌대요. 이재명(당시 성남시장)을 잡으라고"라고 언급하고, 같은 해 7월28일자 녹취록에선 "우병우 민정비서관으로 있잖아요"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시기는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공공개발 공약을 내걸고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직후로, 당시 박근혜 정부에 밉보여 끊임없는 방해와 탄압을 받았는데 그 중심에 박근혜 정권 실세였던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녹취록에 등장하는 곽상도, 박영수, 윤석열, 우병우 모두 검사 출신으로, 검찰과 화천대유의 커넥션을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대장동 개발 비리의 진범이 결국 누구인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시장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윤 후보의 주장은 말도 되지 않는 억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전남 나주 유세에서 "대한민국이 환수 제도를 만들어서 십수년 동안 환수한 것이 2700억원 밖에 안 되는데 제가 단 한방으로 환수한 것만 5800억원"이라며 "근데 이 부정 집단(화천대유)한테 이익을 준 사람(윤 후보)이 있다. (윤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부정대출을 봐줘서 (화천대유가) 종잣돈으로 땅을 산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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