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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신년 연하장이 해외 작가의 작품과 거의 일치한다는 지적에 살펴보니 이스라엘 국적의 작가 'primiaou'의 비상업용 이미지가 대통령 연하장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미지를 베낀 것 아니냐는 의견이 뉴스가 되어 이슈가 되고 있고, 이에 디자인 도용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대통령실의 해명까지 나왔습니다. 해당 이미지가 등록된 셔텨스톡을 찾아 이미지를 살펴보고 라이선스 계약 약관을 살펴봤습니다.

셔터스톡의 라이센스 계약 사항에는 '인쇄, 잡지, 신문, 도서 등 유형 매체의 광고로서 어떠한 이미지도 총 500,000회를 초과하여 복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500,000부 넘게 인쇄되는 인쇄본 출판에 에디토리얼 콘텐츠 사용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 또는 고객을 위해 만들었거나 이들에게 제공한 저작물의 일부로 콘텐츠를 사용하는 경우, Shutterstock의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해당 의뢰인 또는 고객의 신원을 Shutterstock에 공개하면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대통령실에서 디자인을 의뢰한 해당업체가 셔터스톡과 이미지 계약을 맺고 연하장이 50만부가 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이미지의 출처 표시는 '비상업용 이미지'이지만 해당 작가와 상업용 라이선스로 계약을 다시 했다면 출처 표시는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대통령실 연하장 직접 디자인한 것인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비상업용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를 출처 표시없이 일부 변형해 사용한 점'과, '직접 디자인한 것처럼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내놨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연하장이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한다'는 국정과제를 반영해 한국 문화와 전통 유무형 문화재를 디자인화 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K팝, K드라마, K영화, K푸드, K뷰티 등 다양한 한국문화를 표현하고,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탈춤 등도 담았다고 설명했지만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이미지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작가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이야기한 것처럼 '연하장을 위해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 실은 '한국 이미지를 디자인한 작품을 사용한 것'이니 순서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 대통령실 연하장에는 '소주'와 '포장마차' 빠졌다

해당 이미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미지 상당 부분이 primaou의 작품과 일치했고, 'HANOK'(한옥), 'KIMCHI'(김치), 'TAEKWONDO'(태권도), 'K-POP'(케이팝), 'K-BEAUTY'(케이뷰티) 등의 서체도 똑같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미지의 배열이 조금 바뀌고 K-MOVIE가 첨가되고 'SOUTH KOREA'는 'KOREA'로, 'KOREAN BBQ'는 'KOREAN FOOD'로 바뀐 것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원본에 있는 술 이미지가 연하장에서는 없어졌다는 점입니다. 원본에 있는 소주와 소주잔이 사라졌고, 포장마차 자리에는 강강수월래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음주에 대해 반감을 가진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새해 연하장은 역대 대통령의 연하장을 다수 제작한 경험이 있는 디자인 전문 업체에 의뢰해 진행했다"면서 "연하장에 활용된 '디자인 이미지'는 외국인 시각에서 우리나라 문화컨텐츠를 형상화한 것으로 해당 업체에서 적법한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구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하장 디자인 도용  의혹 제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약조건에 따른 사용이라면 법적 문제는 없을 듯

작가의 작품이 등록된 셔터스톡은 회원으로 가입하고 필요한 이미지를 골라 담은 후 계약조건에 따라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계약조건에 따른 이미지 사용이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작가의 이미지로 연결됩니다.

https://www.shutterstock.com/ko/image-vector/south-korea-traditional-symbols-food-landmarks-784586167

윤석열 대통령 막말과 관련, “대통령 자신은 기억이 불확실하다”는 증언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당신이 제일 잘 안다”며 결자해지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문제의 발언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자신의 전체 발언에 대해 기억이 불확실한 걸로 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는 일부 매체들의 보도에, 박 전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셨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되지 뭘 진상조사하느냐”며 “진상은 바로 당신이 제일 잘 알아요”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발언 여부에 대해 확인한 뒤 후속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직접 해명은 없이 ‘진상조사’를 거론하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 전 원장은 “진짜 얼마나 이게 코미디 아니냐. 아니 방귀 뀐 사람이 큰 소리 친다고 이건 도대체 뭐냐”며 “모든 언론이 세계 언론이 다 보도했는데 왜 MBC만 이례적으로 (지목하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박 전 원장은 대통령실 대응에 대해서도 “엉망”이라며 “모든 외교참사가 대통령 내외분이 만든 게 아니다. 물론 당신이 책임져야 될 문제지만 외교안보팀 의전팀이 써준 대로 가는 것”이라며 “대응도 그렇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15시간 만에 해명했다. 그 해명도 꼭 죽을 꾀만 내놓는 것 같다”고 비꼬았습니다.

박 전 원장은 대통령실이 15시간 동안 대통령실이 음성 판독 의뢰를 했다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아니 미국에서 캐나다 현지에서 대통령께 물어보면 될 일을 무슨 한국으로 보내서 음성분석을 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박 전 원장은 “그러면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실이 대통령한테 확인을 못 해본다는 것 아니냐”고도 지적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오늘이라도 내가 사려 깊지 못한 말을 한 것 같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 한마디면 끝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 본인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9/16)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 이후 대통령실의 자산이 아닌 국가의 미래 자산으로 국격에 걸맞는 행사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이같은 취지를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즉시 예산안을 거둬들여 국민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들어있는 878억 원의 영빈관 신축계획에 자세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장소가 어디인지는 알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아야 국민과 야당도 동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국격에 맞는 영빈관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고 어떤 형태를 갖춰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도 없습니다. 적어도 용산 어디라고만 나와있고, 세부 사항은 전혀 없는데 2년 간 878억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격에 맞는 행사공간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이 집무하고 대통령 비서들이 근무하고 있는 대통령실은 과거 구 국방부 청사입니다. 이건 국격에 맞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