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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인 입국금지국에 비자 면제,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우리 국민의 입국 금지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정지해,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입국금지국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금지하게 되면 추후 한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처를 조속히 철회하게 하는 압박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7일 신규확진자 수는 53명이었는데 공항에서 확진된 사람은 14명으로 전체의 약 26%를 차지해, 발생지역별로도 공항 검역의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국은 148개국으로, 한국인 입국을 막지 않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 멕시코, 베네수엘라, 인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아제르바이잔 등입니다. 그렇다고 이들 나라 국민이 모두 한국에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한국에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비자면제, 무비자 입국허가대상국은 총 116개국입니다. 

2월 12일 현재 비자면제협정 체결국은 69개로,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 대다수 국가와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UAE), 이스라엘,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이며, 무비자 입국 허가대상국은 47개으로, 미국과 캐나다, 호주, 홍콩,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입니다.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지 않으면서 한국에 비자 면제·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나라는 미국과 영국,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 극소수에 불과하며, 이들 국가 국민도 한국에 들어오면 14일간 비용 자부담과 격리가 필요해 외국인 유입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기업인 등 한국을 반드시 방문해야 할 목적이 있다면 비자 발급 절차를 통해 입국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이를 실행에 옮기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의 규모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월12일 뉴스브리핑]

1. 법원, '땅콩 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선고…항로 변경죄 유죄 인정

-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법원은 항공기 항로 변경죄를 인정,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증거 인멸로 함께 기소된 상무는 징역 8월, 공무상 비밀 누설로 기소된 국토부 조사관은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2. 현직 부장판사, 수년 간 악플러로 활동 "촛불집회 참가자 도끼로 XXX를..."

- 현직 부장판사가 수년 간 익명으로 인터넷에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혐오성 막말 댓글 수천 개를 쓰는 등 악플러로 활동해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부장판사는 댓글을 단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익명으로 쓴 걸 보면 본인도 떳떳하지는 못한거죠.

3. 143년 전 창간 마이니치신문 지령 5만호…일본 신문사 최초

-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2일자 조간으로 일본 신문사 가운데 처음으로 지령 5만호를 맞이했습니다. 마이니치는 메이지시대인 1872년 도쿄니치니치(東京日日)신문으로 창간된 이후 143년간 신문을 발행해 왔습니다. 2월12일 메트로신문은 3157호입니다.

4. 경찰,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첫 추돌 확인…운전자 5명 입건 사상자 75명

-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의 경찰 수사 결과 관광버스가 승용차를 추돌한 첫 사고와 별도로 다른 관광버스가 차선 변경을 하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으면서 추돌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을 구분하기도 어려워 보험처리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5. 서울 능동 어린이대공원 사육사 사자에 물려 사망

- 어린이대공원 맹수마을에서 사육사 김모씨가 사자에 물려 숨졌습니다. 사자가 있던 우리는 폐쇄됐고 사자는 격리 조치됐습니다. 현재 어린이대공원은 AI때문에 임시휴장 중이라 시민 관람객은 없었습니다. 동료와 함께 갔었다면 달랐을 수도 있을텐데 안타깝습니다.

6. 올 설연휴 인천공항 이용객 사상 최다 전망…78만명 육박할 듯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설연휴기간 총 78만6000여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평균 13만1000명이 이용하는 셈입니다. 중국 춘절을 맞아 중국인 관광객만 40만여명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휴양지로 유명한 몰디브의 인구가 39만입니다.

7. 탁재훈 "외도한 적 없다" 최초 보도 매체 '허위사실 유포' 고소해

- 이혼소송 중인 가수 탁재훈이 "탁재훈이 3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한 한 언론매체의 외도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최초 보도한 해당 언론사 및 담당기자, 부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8. 타이거 우즈 "기량 회복 후 돌아오겠다"…투어 잠정중단 선언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기량이 만족할 수준에 오르기 전에는 대회에 출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피닉스 오픈에서는 3라운드 진출에 실패, 지난주 PGA 투어 오픈에서 허리 부상으로 기권했던 우즈가 올해 목표로 세운 마스터스는 4월9일 개막 예정입니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1200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