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1일 이슈검색어 뉴스 - 낙태죄 / 헌법불합치 / 승리 횡령 / 유리홀딩스
1. 낙태죄 헌법불합치 /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동의낙태죄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동의낙태죄는 형법 270조로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조항입니다.
헌재는 태아의 발달단계나 독자적 생존능력과 무관하게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며, 임신한 여성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1953년 제정된 낙태죄 규정은, 임신 후 일정기간 내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됩니다.
2. 승리 유리홀딩스 /
승리의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유리홀딩스와 전원산업을 압수수색 중입니다. 경찰은 유리홀딩스가 투자한 사업장, 승리,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씨 개인에게 자금이 흘러간 정황을 확인 결과 일부 횡령 혐의를 확인하고, 현재 횡령과 관련해 전원산업, 유리홀딩스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버닝썬 지분은 르메르디앙 호텔의 운영사인 전원산업이 42%, 유리홀딩스 20％, '린사모' 20％, 버닝썬 대표 이문호씨 10％, 호텔 측 인물인 버닝썬 공동대표 이모씨가 8％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린사모에게 출석요청을 했지만 아직 출석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린사모의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 수사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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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12월19일 뉴스브리핑
[12월19일 뉴스브리핑]
1. 통합진보당 해산…이석기 등 5명 의원직도 박탈(종합)
-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며 통진당 소속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습니다.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하고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했는데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입니다.
2. 안철수 "정당해산 결정은 헌재가 아닌 유권자 몫"
- 안철수 의원이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과 관련해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 다만 통진당의 활동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해산 결정은 유권자가 투표로 심판해야 할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자 왈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한다 했는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헌재의 결정을 보니 군자(君子)는 아닌가 봅니다.
3. [이슈진단] 통합진보당 해산, 연말 정국 후폭풍…입법 뒷전 우려
-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정치권은 종북 프레임의 여당과, 비선실세 국정개입 야당의 첨예한 대치전선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 정국이 '정당해산 정국'으로 급전환되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민생 법안,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등 민생 관련 입법안 처리가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한·미·일·중 등 15개국 대상 조사 결과 우리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74.1개의 라면을 먹어 1인당 라면소비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2위 베트남(60.3개), 3위 인도네시아(57.3개)가 차지했습니다. 국내 인기순위는 신라면, 짜파게티, 안성탕면, 너구리, 삼양라면 순이었습니다.
5. 佛의사 행세하며 병실서 수표 훔친 20대 여성 붙잡혀
- 의사행세를 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사기 혐의로 붙잡힌 이 여성은 의사 가운을 입고 리옹의 병원들을 전전하며 환자가 방을 비우면 수표 묶음을 훔쳤다고 합니다. 용의자는 병원 내 CCTV로 붙잡혔으며 3명의 환자가 그녀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6. "북한이란 정황증거는 있지만…" 미국 소니 해킹 배후 지목에 신중
- 김정은의 암살을 다룬 코미디 영화 '인터뷰'를 제작한 소니사를 해킹하고, 상영 예정 극장에 테러 위협한 배후가 북한이라는 잠정결론이 나왔지만, 국제사회와 고립된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북한을 현실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어 미국정부가 고민중이라고 합니다.
7. '공황장애' 김구라, 재산가압류 통보…방송에서 '아내 빚보증' 언급
- 공황장애로 입원한 방송인 김구라가 재산 가압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내가 친인척의 보증 빚때문에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사채를 써서 빚이 불어났다고 합니다. 김구라는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8. 빅토르 안, 로이터 통신 선정 '올해의 재기 선수'
- 쇼트트랙 황제 빅토르 안(한국명 안현수)이 로이터통신 선정 2014 스포츠 올해의 재기 선수로 뽑혔습니다. 2006 토리노 올림픽 3관왕, 2003~2007년 세계선수권대회 5연패 달성 등 쇼트트랙 1인자였던 안현수는 부상과 소속팀 해체 등으로, 2011년 러시아로 귀화한 이후 2014소치올림픽에서 3개의 금메달 등 각종대회에서 10개의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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