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6월26일 뉴스브리핑 -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반대한다

[6월26일 뉴스브리핑]

1. 국민연금 합병 찬반 기준 명확화…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찬성 힘들듯

- 국민연금은 24일 SK C&C- SK 합병에 반대하면서 재벌 계열사간 합병안에 대한 찬반 판단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합병이 시너지 효과를 내거나 총수의 지배권 강화에 도움이 되어도 어느 일방 회사의 주주가치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것인데, 이런 원칙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적용한다면 반대 가능성이 많아 합병은 어그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물산소액주주연대도 국민연금이 찬성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 애플 '애플워치' 국내 시장 상륙…삼성·LG 손목전쟁 점화

- 지난 4월 미국과 1차 출시국에서 판매와 동시에 '대박'을 터트리며 스마트워치 시장의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애플워치가 26일부터 국내 온라인과 전용샵을 통해 판매됩니다. 애플에게 주도권을 내줄 수도 있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바짝 긴장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애플의 애플워치 출시로 국내 스마트워치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3. "메르스에 지갑 닫았다"…5월 카드사용액 증가율 '둔화'

- 메르스 공포감 확산으로 카드승인금액 증가율이 둔화되는 등 소비심리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지난달 카드 승인금액은 51조7600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7.1% 증가했지만 올해 1~4월 평균 증가율인 10.3%보다 3.2%p 하회한 수치입니다. 업종별로는 의료, 여행사·항공사, 학원업종의 하반월 카드승인금액이 크게 감소했고 마스크나 가정상비약의 판매 증가로 약국만 하반월에 54% 가량 급증했습니다. 

 

4. 가계빚 1100조원 육박…관리모드로 전환

- 정부가 다음달 중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비중을 늘리고, 경매 낙찰 가격이 대출금액보다 적어도 금융사가 대출자에게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없는 유한책임대출상품을 시중은행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분산된 자율협약·워크아웃 기업의 채권은 전문 사모펀드를 통해 인수해 구조조정 강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5. "수사 받을 땐 이렇게"…민변, 가이드북 개정판 발간

-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으로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한다면 여기서 나온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재판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민변이 발간한 '쫄지마 형사절차-수사편' 개정판에는 수사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수사 중 위법 행위에 대한 대처법을 담았고, 피해자가 된 경우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실현하는 방법도 소개했습니다. 

 

6. 신해철 유사사건 벌금형 확정...신해철 재판에 영향 미칠 전망

-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확정 판결사례가 나왔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척추수술 중 환자의 소장에 천공을 내 숨지게 한 의사에게 과실치사죄로 1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고 신해철씨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신씨의 사건을 재판에 넘기기 위해 신씨와 관련자들을 조사 중입니다.

 

7. 음악·미술 만난 'BD뮤직 시리즈', 비발디·바흐·사티 등 16종 발매

- 음악과 미술의 환상적인 조화로 유럽 음악계에서 찬사를 받은 'BD뮤직 시리즈'가 국내에 발매됐습니다. 프랑스에서 기획된 BD뮤직 시리즈는 음악사에 한 획을 그은 거장들의 삶과 음악을 화가, 일러스트레이터, 작가의 시선으로 담은 작품으로 현 유럽 미술계를 대표하는 90여명의 화가들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출시와 함께 서울과 대구에서 특별 전시회도 열립니다. 

 

8. 한화 최진행 도핑 양성반응, 30경기 출장정지…영양 보충제 복용 원인

- KBO는 지난달 초 실시한 도핑테스트 결과 한화 최진행(30)의 소변 샘플에서 세계반도핑기구가 금지한 약물인 스타노조롤(stanozolol)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KBO는 이날 '지인이 권유한 영양 보충제에 금지 약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성분 표기에는 금지 약물이 없었다'는 최진행측의 소명을 듣고 심의해 30경기 출장 정지 징계와 구단에도 제재금 2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