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휘발유가격이 전주 대비 ℓ당 132.8원 오르며, IMF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 올해 초 1621원(1월 둘째주)까지 떨어졌던 국내 휘발유 가격은 국제유가를 따라 최근 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석유협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영향으로 최근 급등한 국제유가가 약 2주간의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반영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지난주 하락한 국제유가가 국내 가격에 반영되면서 다음 주에는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거나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7.1달러 하락한 배럴당 103.3 달러로 조사됐다. 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도 전주보다 18.3달러 하락한 배럴당 120.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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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군이 '백린탄'을 쏟아부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사용 금지된 백린탄은 폭탄 안의 백린이 공기와 만나 파편과 유독가스를 만들어 연기만 마셔도 사람은 죽을 수 있으며, 몸에 들어간 파편은 타들어 가면서 극심한 고통을 줍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루간스크의 포파스나시 경찰서장인 빌로시츠키는 러시아군이 백린탄을 발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회 인권담당관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백린탄을 썼다며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을 아직 검증하진 못했다고 보도한 반면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지난 1일 백린탄을 먼저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불법무기 사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사와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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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이근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유튜브 ‘가짜 사나이’로 유명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씨는 국제의용군 참여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고 밝혔고, 정부도 그의 우크라이나 입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953년 9월 제정된 형법에서는 ‘외국에 대하여 사전((私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형법 제111조)’고 규정하고 있어 이근 전 대위는 여권법 위반 뿐 아니라 형법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전죄는 국회나 대통령의 선전포고 없이 개인이나 사적 조직이 외국을 상대로 전투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게 되어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또 병기, 탄약, 자금 등을 준비하는 예비행위에 대해서도 3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죄 제정 뒤 실제 적용 사례는 찾을 수 없어 1985년 대한변호사협회는 사실상 무의미한 사전죄를 폐지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무단 입국 사례가 엄중하다고 보고 강경대응에 나섰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라는 기본적인 취지, 그리고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경각심, 우크라이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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