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기관 민영화하려면 국회 사전 동의 받아라'...'민영화 방지법' 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민영화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민영화에 나서려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으로 사실상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기관 통폐합이나 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가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국회 보고 및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발의안에서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에너지 및 공항·철도와 같은 교통은 모든 국민이 필요로 하는 필수재로서 경영효율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 또한 지속해서 고려돼야 한다”며 “최근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공공기관 민영화의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의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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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윤 당선인 가족수사는 "말못해", '김혜경 법카'는 상세설명
김창룡 경찰청장이 윤석열 당선인 가족 관련 수사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이재명 전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 법인카드 부정사용의혹 등에 대해선 상세한 답을 내놨습니다.
김 청장은 4일 당선인 가족 및 대선 후보 관련 수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지만 대장동 로비·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해선 비교적 상세하게 수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대장동 수사에 대해 김 청장은 "전 성남시의장을 구속 송치했고, 로비 의혹을 받는 전·현직 성남시의원들도 참고인 조사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남지청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관련 보완수사 요구서를 접수, 분당경찰서에서 필요한 보완수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수사건에 대해서는 "고발·참고인 등 사건관계자를 조사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윤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에서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고 회신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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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에게 '국무총리 이재명' 을 제안한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국무총리 후보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보길 바란다. 대선 당시 윤석열, 이재명의 비호감도를 합치면 최악이겠지만 선호도를 합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본다.
당선인의 부족한 점을 메울 수 있는 이재명 국무총리를 생각해 본다.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실무를 겸비한 이재명을 총리로 기용한다면, 0.7% 차이로 패배한 후보에 배려를 했다는 통큰 대통령이라는 인식도 가져올 수 있고, 무엇보다 윤 당선인의 행정 경험에 대해 보충할 수 있으며, 이재명 전 경기지사 또한 새로운 발돋움을 하기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다. 당연히 당선인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 많은 이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제안이 아닐 수 있겠으나, 만약 성사된다면 의원수가 많은 민주당과의 협의과정에서도 총리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에게 하듯 거세게 반발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제안을 윤 당선인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게 요청했을 때 그가 받아들이냐는 다음 문제다. 만약 이재명 총리 제안이 수락된다면 둘이 함께 국정 운영에 걸림돌없이 잘 헤쳐나가면 될 것이며, 만약 제안이 거부가 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제안을 거부했다며 쟁점을 만들어 내기 좋은 쾌가 되는 것 아닌가.
정권교체시기에 옷값이니, 브로치니 하는 좀스럽고, 유치한 방법으로 이전 정권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다. 유치한 이슈로 시선을 돌리기 보다는 새로운 발전적인 쟁점으로 도약해나가길 바란다.
만우절 제안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재명 국무총리는 꽤 좋은 한 수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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