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 해체?... 불통 꼰대 마인드만 보인다.
윤 당선인을 뽑은 2030 청년들조차 '청와대 이전'에 정치권이 과도하게 집중하는 현 상황에 대해 불만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청와대 이전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당장 민생 등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청년 관련 공약을 내놓던 윤 당선인이 당선 후엔 청년 정책을 신경 쓰지 않고, 청와대 이전 문제만 신경쓰는 것이 또 청년은 '토사구팽' 당한 것이 아닌가 싶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청년들은 윤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추진에 일부 공감을 하면서도 '당장은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용산 시대' 구상이 권력 대리전 양상으로 보이고 있으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던 윤 당선인이 오히려 불통 이미지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울대 대학원생 강모(33)씨는 "공간이 정신을 지배하는 건 맞지만 취임도 전에 집무실을 미리 갖춰놓으라고 명령하는 데에서 전형적인 '꼰대 마인드'가 엿보인다"며 "결국 청와대에 있으나 용산으로 옮기나 똑같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직장인 강모(28)씨는 "청와대 이전을 굳이 당선인 신분일 때 이렇게까지 밀어부쳐야 하나 싶다"며 "휴전국에서 국방부를 하루아침에 이사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벙커 위치도 친절하게 다 알려주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뉴스브리핑'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지하벙커도 안 쓰겠다" 윤 당선인 결벽에 가까운 청와대 거부... 이유는? (0) | 2022.03.24 |
|---|---|
| 25일부터 전국에 강풍과 폭우 예보 (0) | 2022.03.24 |
| 문대통령 "용산 이전 수용 불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회의 결과 (0) | 2022.03.21 |
|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무리 없이 가능할까? (0) | 2022.03.21 |
| 용산 이전 예산 496억, 부대 이사, 공원화 비용 빠졌다 (0) | 2022.03.20 |
'김어준의 뉴스공장' 법정제재인 '경고'받았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특정 후보를 공개로 지지한 사람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시사프로그램 진행을 맡아선 안 된다는 선거방송 심의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제20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권혁남)는 1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 3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사람 또는 정당 당원을 선거 기간에 시사정보프로그램 진행자로 출연시켜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개인 유튜브 방송을 지상파 방송 차원으로 봐야 할지, 이 의사표명이 명확한 지지표명인지, 시사프로그램에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봐야할지 위원들 사이에선 평가들이 엇갈렸습니다.
전체 9명 위원 가운데 8명이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 ‘경고’ 의견을 낸 위원은 5명이고, 행정제재에 해당하는 ‘권고’ 의견을 낸 위원이 3명이었습니다.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에 반영되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자료로도 쓰이게 됩니다.
대장동 의혹 '윤석열', '이재명' 특검 딜레마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이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헌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윤 당선인 입건 사건에 대해 증거를 내놓지 못해, 사실상 윤석열 당선인이 연루된 ‘고발 사주’와 ‘판사 사찰’ 등의 수사는 ‘올스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발 사주’와 ‘판사 사찰’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손준성 인권보호관을 기소하면 윤 당선인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도 대통령 재직기간 동안 중지됩니다. 그러나 손 검사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이 세 번 기각됐을 정도로 수사가 진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임일인 5월 10일 전에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적어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은 상황에 따라 ‘특검’이 도입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이 10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부패는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국민 편에서 엄단하겠다”고 말했는데, 윤 당선인의 말이 대장동 사건을 겨냥했단 해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검이 무산될 것이란 반론도 만만찮습니다. 대장동 관련 의혹은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50억원 클럽’ 정관계 고위 인사들이 얽힌 로비 의혹, 그리고 특히 윤 당선자 스스로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상황이어서 정치적 이유를 들어 특검 도입을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야 하지만 이것이 이 후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비치지 않도록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스브리핑'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통령직 인수위, 안철수 위원장-권영세 부위원장 맡는다 (0) | 2022.03.12 |
|---|---|
| 러시아, 수출금지 200여 상품 발표… 산업계 ‘초비상’ 기름값 폭등 (0) | 2022.03.11 |
| 이준석 "여가부 폐지하겠다" vs 김종인 "논의 필요하다" (0) | 2022.03.11 |
| 나경원 "검찰공화국? 걱정 안해도 된다" (0) | 2022.03.11 |
| 이재명 "부족한 0.7% 내가 못 채웠다..민주당 지지 않았다" (0) | 2022.03.10 |
seesun
카테고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