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수단체의 유 이사장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조국 수사팀'이 유 이사장을 수사한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당초 형사1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 측은 형사1부에 배당돼 있지도 않았다며, 증거인멸 등 수사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고발 혐의나 수사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조국 수사팀에 배당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유 이사장과 김두관 의원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상대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자유한국당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유 이사장이 최 총장과 전화 통화에서 유 이사장이 개입하거나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이를 위해 유 이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 등 강제수사가 수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 이사장은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검찰 수사를 비난하면서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조 전 장관 지명 전 윤 검찰총장이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 요청을 했다'거나 '8월 초부터 조 전 장관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며 '동생에 대한 수사는 별건 수사로서, 조폭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대검은 23일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중단해 달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어떤 근거로 허위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혀달라'며 '법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휘 아래에 수사하고 있으며, (동생과 관련해선) 고발장이 제출돼 수사에 착수한 채용비리 사건으로서, 별건 수사에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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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이유는?

뉴스브리핑 | 2019.10.14 15:12
Posted by seesun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만에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표했습니다.

조 장관은 국무회의에 상정할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뒤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오늘 법무부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며 "온갖 저항에도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건 모두 국민 덕분"이라며 "국민께선 저를 내려놓고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줄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습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건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과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법무부장관으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했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유 불문하고 국민에게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장관으로 단 며칠을 일해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제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단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주리라 믿는다.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가족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해 "온가족이 만신창이가 돼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있으며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며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며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이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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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인 건설업자 윤중천의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한겨레 보도 이후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어영 기자는 윤석열 총장의 별장 접대보다는 그런 진술에 대한 조사 자체가 없었다며, 진실이냐 거짓이냐는 검찰이 밝혔어야 하는 문제로 형식적으로라도 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의혹 보도에 대해 윤 총장은 "그렇게 대충 살지 않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윤씨가 윤 총장에게 별장 접대를 한 정황이 담긴 기록을 보고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은 수사단도 전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이 윤중천에게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등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신속한 법적대응에 나섰습니다.

대검 측은 "윤 총장은 윤중천 씨와 전혀 알지 못하고, 원주 별장에 간 사실이 없다"면서 "윤 총장은 전일 취재 중인 기자에게 대변인실을 통해, 해당 내용은 사실 무근이고, 명확한 근거 없이 사실무근인 내용을 보도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면서 이와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허위 보도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수사 사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검찰에서 한겨레신문이 제기한 의혹의 진위를 포함하여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윤 총장은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없도록 향후 이 사건에 대하여 일체 보고를 받지 않고,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윤 총장은 손해배상청구, 정정보도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끝까지 물을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어영 기자는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윤씨로부터 자신의 별장에서 윤 총장을 접대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수사단에 전달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대검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 있다"고 반박했습니. 조국 법무부 장관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중천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인하고도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혹보도에 관해 윤 총장 인사검증 과정에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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