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참모진 전원 교체

뉴스브리핑 | 2020. 1. 8. 21:59
Posted by seesun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 참모진이 모두 교체됐습니다.

8일 법무부는 검사장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해, 검사장급 대검 참모진이 모두 일선 검찰청으로 발령 났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각각 전보됐습니다.

조상준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고검 차장으로,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으로, 이두봉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대전지검장, 문홍성 대검 인권부장은 창원지검장으로, 노정연 공판송무부장은 전주지검장으로 발령났습니다.

법무부는 인사 제청에 필요한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두고 대검과 공방을 벌이다가 이날 오후 7시30분께 전격적으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신임 검사장들이 대거 대검 참모진으로 기용되며,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으로 5명(26기 3명, 27기 2명)이 승진했습니다.

법무부는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에서 벗어나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던 일선의 우수 검사들을 적극 중용했다"며 "검찰 본연의 업무인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우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장 인사 절차에 앞서 7일 추미애 법무 장관은 윤총장과 면담 일정을 검찰 측에 전달했으나 윤 총장이 면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어젯밤 검찰 인사와 관련한 의견을 오늘 아침까지 제시해달라"며 검찰 측에 요청했지만, 대검은 "인사 원칙과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인사안을 만들 수는 없다"며 "법무부의 인사안을 보내면 검토 후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검찰과 법무부의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8일 검찰 인사를 단행해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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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를 몰래 들여오려 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모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홍씨의 죄가 무겁지만, 초범이고 죄를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씨는 필로폰보다 환각 효과가 3백배 강한 LSD 등을 사서 일부는 투약했고 지난 9월, 일부를 국내로 들여오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올해 9월까지 마약류를 수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는 홍양에게 초범이어도 죄질이 중하다며, 장기 징역 5년에서 단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마약에 손을 댔고 유통할 목적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한 홍양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지면서 당초 실형을 구형한 검찰이 항소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입니다.



정경심 재판부, 검찰의 공소장 변경 불허하며 공개경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공범, 범행일시, 장소, 범행방법, 행사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계속 반발하자,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 자꾸 그러면 퇴정시킬 수 있다며, '재판부의 판단이 틀릴 수 있지만 검찰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냐 나중에 선고나면 항소하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19일 표창장 위조 사건과 추가 기소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연속해서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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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시민 이사장 수사에 나섰다

뉴스브리핑 | 2019. 10. 25. 16:46
Posted by seesun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수단체의 유 이사장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조국 수사팀'이 유 이사장을 수사한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당초 형사1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 측은 형사1부에 배당돼 있지도 않았다며, 증거인멸 등 수사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고발 혐의나 수사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조국 수사팀에 배당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유 이사장과 김두관 의원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상대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자유한국당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유 이사장이 최 총장과 전화 통화에서 유 이사장이 개입하거나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이를 위해 유 이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 등 강제수사가 수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 이사장은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검찰 수사를 비난하면서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조 전 장관 지명 전 윤 검찰총장이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 요청을 했다'거나 '8월 초부터 조 전 장관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며 '동생에 대한 수사는 별건 수사로서, 조폭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대검은 23일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중단해 달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어떤 근거로 허위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혀달라'며 '법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휘 아래에 수사하고 있으며, (동생과 관련해선) 고발장이 제출돼 수사에 착수한 채용비리 사건으로서, 별건 수사에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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