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이유는?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만에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표했습니다.
조 장관은 국무회의에 상정할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뒤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오늘 법무부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며 "온갖 저항에도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건 모두 국민 덕분"이라며 "국민께선 저를 내려놓고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줄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습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건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과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법무부장관으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했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유 불문하고 국민에게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장관으로 단 며칠을 일해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제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단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주리라 믿는다.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가족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해 "온가족이 만신창이가 돼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있으며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며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며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이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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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접대 의혹에, 윤석열 총장 '대충 살지 않았다' / 명예훼손 고소 법적대응 / 조국 장관 입장 발표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인 건설업자 윤중천의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한겨레 보도 이후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어영 기자는 윤석열 총장의 별장 접대보다는 그런 진술에 대한 조사 자체가 없었다며, 진실이냐 거짓이냐는 검찰이 밝혔어야 하는 문제로 형식적으로라도 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의혹 보도에 대해 윤 총장은 "그렇게 대충 살지 않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윤씨가 윤 총장에게 별장 접대를 한 정황이 담긴 기록을 보고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은 수사단도 전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이 윤중천에게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등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신속한 법적대응에 나섰습니다.
대검 측은 "윤 총장은 윤중천 씨와 전혀 알지 못하고, 원주 별장에 간 사실이 없다"면서 "윤 총장은 전일 취재 중인 기자에게 대변인실을 통해, 해당 내용은 사실 무근이고, 명확한 근거 없이 사실무근인 내용을 보도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면서 이와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허위 보도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수사 사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검찰에서 한겨레신문이 제기한 의혹의 진위를 포함하여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윤 총장은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없도록 향후 이 사건에 대하여 일체 보고를 받지 않고,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윤 총장은 손해배상청구, 정정보도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끝까지 물을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어영 기자는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윤씨로부터 자신의 별장에서 윤 총장을 접대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수사단에 전달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대검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 있다"고 반박했습니. 조국 법무부 장관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중천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인하고도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혹보도에 관해 윤 총장 인사검증 과정에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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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딸 발언에 검찰 압수수색 당시 사실 인정
조국 법무부장관의 딸이 4일 라디오에 출연해 표창장 위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은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라며, 서울대 인턴을 집에서 했다는 일부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택 압수수색 당일 검은 상의를 입은 수사관 한 분이 '어머니가 쓰러졌으니 물을 좀 떠다 줘야 할 것 같다. 119를 불러야 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며 어머니 정경심 교수가 쓰러졌던 사실을 밝혔습니다.
조 씨는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이 기소되거나 학위가 취소돼 고졸이 된다 하더라도 상관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이유는 어머니인 정 교수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할 것 같아 걱정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 교수가 쓰러진 일이 있었고 절차에 따라 119을 부를 지 조 씨에게 물어본 일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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