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현정부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찬반이 나뉘고 있습니다.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필요하면 새 정부에서 하면 된다는 두가지 입장입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두 전직 대통령에게 사면조치가 있을 걸로 기대한다면서 현 정부가 스스로 풀고 가는 것이 나중에 정치적 짐에서 시달리는 일을 예방하는 측면이 있을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해주고 연세도 많고 형량도 낮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안 해준 건 또 다른 정치보복이라고 본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에 결단을 내려야 될 사안"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명박 사면, 현직 대통령은 부적절 판단했다, 당선인이 원한다면 취임 후 할 수 있는 문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 때 이 전 대통령 사면도 검토됐었지만, 상황과 시기, 국민 법 감정들을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던 부분"이라며 "당선인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그 당시 판단을 뒤집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본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할 수도 있는 문제"라며 "취임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과, 새로운 정부의 철학과 비전에 그것이 맞는다면 취임해서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강금실 강원문화재단 이사장은 16일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왜 떠나는 정부더러 하라는 건지. 이해를 잘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대한 범죄자가 정치적인 이유로 사면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면서 “당선인 신분으로 이런 부분을 현직 대통령에 건의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윤 당선인 측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재벌 사면이라든지 또 전직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사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도 허탈해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면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상민 의원은 "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돼 있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얽히고설켜 있는 걸 풀어내는 노력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사면 문제는 현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주제"라며 "적폐청산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됐는데, 한명의 사면 문제만이 아니라서 간단하게 '예스, 노'로 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진행이 된다면 논란이 있겠지만,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퇴임하는 대통령이 그 짐을 져야 하느냐, 아니면 당선인이 지는 게 옳은가 하는 고민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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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자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본명 최서원)에게 공여한 뇌물액을 원심보다 50여억원 이상 추가로 인정했고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건네며 '삼성그룹 승계작업'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뇌물액이 50억을 넘긴다 해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이 부회장이 횡령액을 모두 변제한 점,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 등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시 6개월~1년내에 확정판결이 나오지만 사안에 따라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확정판결 전까지 자유로운 몸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액수가 추가로 인정되면서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주가는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750원(1.70%) 하락한 4만3400원, 삼성SDS(-2.81%), 삼성전기(-1.03%), 삼성생명(-0.75%) 등 계열사 대부분이 하락 마감했으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분식회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물산(-4.05%)과 삼성바이오로직스(-4.89%)는 급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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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경수 /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2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도지사 부임 7개월 만에 김 지사가 법정구속되며 경남 도정에는 차질이 생겼습니다.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복귀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는 김 지사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먹구름이 드리운 상황입니다. 

김 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은 최측근의 댓글조작 행위를 알고 계셨는지 국민에게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 성창호 /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46·사법연수원 25기)는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실에 파견되기도 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김경숙 전 이대 학장 등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3. 정준 / 

정준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건물주는 정준이 3090만원의 월세를 미납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정준에게 밀린 월세 2000만원을 이자와 함께 지급하라 판결했다고 전했습니다. 미납 월세 3000만원으로 소송에 휘말렸다는 보도에 정준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납부 한 상황이며,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고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4. 오정연 / 

지난해 11월 살이 오른 모습으로 보였던 방송인 오정연(36)이 몸무게 11kg을 감량한 비법을 공개했습니다. 오정연은 지난 1년 동안 카페 아르바이트와 행사장 나들이로 힘든 시기를 겪으며 11kg이나 늘었는데, 아르바이트 후 남은 주스를 먹다 살이 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바나나, 고구마, 단호박 식단으로 두 달 만에 11kg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5. 셀린 디온 / 

파리에서 열린 패션위크 행사에 참석한 세계적인 팝스타 셀린 디온의 앙상하게 마른 모습이 화재입니다. 하지만 셀린 디온은 나는 아름답고 여성스럽고 섹시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당차게 말하며, 자신의 체중을 두고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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