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자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본명 최서원)에게 공여한 뇌물액을 원심보다 50여억원 이상 추가로 인정했고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건네며 '삼성그룹 승계작업'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뇌물액이 50억을 넘긴다 해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이 부회장이 횡령액을 모두 변제한 점,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 등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시 6개월~1년내에 확정판결이 나오지만 사안에 따라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확정판결 전까지 자유로운 몸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액수가 추가로 인정되면서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주가는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750원(1.70%) 하락한 4만3400원, 삼성SDS(-2.81%), 삼성전기(-1.03%), 삼성생명(-0.75%) 등 계열사 대부분이 하락 마감했으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분식회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물산(-4.05%)과 삼성바이오로직스(-4.89%)는 급락했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김경수 /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2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도지사 부임 7개월 만에 김 지사가 법정구속되며 경남 도정에는 차질이 생겼습니다.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복귀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는 김 지사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먹구름이 드리운 상황입니다. 

김 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은 최측근의 댓글조작 행위를 알고 계셨는지 국민에게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 성창호 /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46·사법연수원 25기)는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실에 파견되기도 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김경숙 전 이대 학장 등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3. 정준 / 

정준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건물주는 정준이 3090만원의 월세를 미납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정준에게 밀린 월세 2000만원을 이자와 함께 지급하라 판결했다고 전했습니다. 미납 월세 3000만원으로 소송에 휘말렸다는 보도에 정준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납부 한 상황이며,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고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4. 오정연 / 

지난해 11월 살이 오른 모습으로 보였던 방송인 오정연(36)이 몸무게 11kg을 감량한 비법을 공개했습니다. 오정연은 지난 1년 동안 카페 아르바이트와 행사장 나들이로 힘든 시기를 겪으며 11kg이나 늘었는데, 아르바이트 후 남은 주스를 먹다 살이 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바나나, 고구마, 단호박 식단으로 두 달 만에 11kg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5. 셀린 디온 / 

파리에서 열린 패션위크 행사에 참석한 세계적인 팝스타 셀린 디온의 앙상하게 마른 모습이 화재입니다. 하지만 셀린 디온은 나는 아름답고 여성스럽고 섹시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당차게 말하며, 자신의 체중을 두고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18년 12월 7일 이슈검색어 - 이재수 / 황광희 / 조보아 / 유승호



1. 이재수 / 국군기무사령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7일 건물 13층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그는 지인 회사를 방문했다가 밖으로 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세월호 유족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달 3일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2. 황광희 제대 / 무한도전 / 전참시

그룹 제국의 아이들 광희가 21개월 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만기 제대했습니다. 2015년부터 합류했던 '무한도전'은 종영했지만 MBC '전지적 참견 시점'을 통해 복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능에서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어, 군악대 군악병으로 2년 동안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돌아온 광희가 어떻게 성숙했을지 기대가 됩니다.



3. 조보아 / 유승호 / 복수가 돌아왔다

유승호와 조보아의 설렘 로맨스 '복수가 돌아왔다'가 10일 첫 방송됩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로 몰려 부당하게 퇴학을 당한 강복수(유승호)가 어른이 돼 학교로 돌아가 복수를 계획하지만, 또다시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유쾌한 감성 로맨스로, 월요일 시청률 1위의 MBC '나쁜형사'와 맞붙습니다. 조보아는 '나쁜형사'를 자신도 재밌게 봤다면서도 다른 매력이 있다고 전했다. 유승호는 "시청률 15%가 넘으면, 홍대에서 1시간 동안 커피를 대접하고 프리허그를 하겠다"고 공약을 걸었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블로그 이미지

seesun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649)N
책장정리 (23)
주식 이야기 (6)
[여행] (3)
[집에서 먹는 음식] (7)
뉴스브리핑 (607)N
[밖에서 먹는 음식] (1)
memo (0)
1man res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