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낙태죄 헌법불합치 /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동의낙태죄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동의낙태죄는 형법 270조로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조항입니다.

헌재는 태아의 발달단계나 독자적 생존능력과 무관하게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며, 임신한 여성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1953년 제정된 낙태죄 규정은, 임신 후 일정기간 내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됩니다.


2. 승리 유리홀딩스 /

승리의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유리홀딩스와 전원산업을 압수수색 중입니다. 경찰은 유리홀딩스가 투자한 사업장, 승리,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씨 개인에게 자금이 흘러간 정황을 확인 결과 일부 횡령 혐의를 확인하고, 현재 횡령과 관련해 전원산업, 유리홀딩스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버닝썬 지분은 르메르디앙 호텔의 운영사인 전원산업이 42%, 유리홀딩스 20%, '린사모' 20%, 버닝썬 대표 이문호씨 10%, 호텔 측 인물인 버닝썬 공동대표 이모씨가 8%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린사모에게 출석요청을 했지만 아직 출석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린사모의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 수사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정준영 구속 /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가수 정준영(30)이 21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준영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물적 증거의 상태 및 내역 등 범행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의 법익침해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역수사대는 가수 승리의 투자자 성매매 알선 의혹 수사 중, 승리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정준영이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단톡방에서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해,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역수사대는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준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씨는 카톡 대화 내용에서 시작된 '승리 게이트'로 구속된 첫 연예인이 됐습니다. 정씨와 함께 대화방에서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의 직원 김모 씨도 구속됐습니다. 버닝썬 클럽의 손님 김상교씨를 폭행,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장모씨와 또 다른 클럽 아레나에서 고객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모씨에 대한 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1. 포항지진 /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은 인근 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정부연구단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 역대 두 번째로 컸던 포항지진이 자연지진은 아니라며, '유발지진'은 자극이 된 범위 내에서, '촉발지진'은 자극이 된 범위 너머를 뜻해 '촉발지진'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이강근 연구단장이 발표했습니다.

정부연구단에 참여한 해외조사위원회는 지열발전을 위해 주입한 고압의 물이 단층대를 활성화해 포항지진 본진을 촉발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지열발전은 지하에 물을 넣고 땅의 열로 데운 뒤, 이때 발생한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것인데, 4∼5㎞로 땅을 파고, 지하에 물을 넣고 빼는 과정에서, 지반이 약해지고 단층에 응력이 추가돼 지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연구단이 지진의 원인을 지열발전 때문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경북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의 강진으로 135명의 인명피해가 났고, 공식 재산피해는 850억원, 집을 잃은 이재민은 1800명이나 됐으며,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도 흥해 체육관에는 90세대, 200여명이 텐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 나훈아 콘서트 / 

가수 나훈아의 콘서트 티켓 예매 페이지가 접속자 폭주로 일시 마비됐으며, 30분 만에 전석이 마감됐습니다. 5월 17∼19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2019 나훈아 청춘어게인 콘서트의 티켓 예매가 20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지만 10시30분쯤 R석(16만5000원), S석(14만3000원), A석(12만1000원) 전석이 매진됐습니다. 

해마다 전국의 효자·효녀들이 부모와 조부모 등을 대신해 예매에 나서 효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나훈아 콘서트는 서울올림픽체조경기장 공연을 시작으로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과 대구 엑스코, 청북 청주대 석우문화체육관, 울산 동천 실내체육관 등 5개 도시에서 공연됩니다. 

나훈아는 콘서트에 앞선 인터뷰에서 지난해 공연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박수가 분에 넘쳐서 청춘 어게인을 기획·연출함에 있어 저를 더욱 더 힘들게 했다며 무대는 꿈이여야 하기에 그 꿈을 실현 하고자 부딪치는 한계를 극복하고 넘어서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고 노력했다고 전했습니다. 


3. 승리 심경고백 / 

가수 승리가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해외 원정 도박과 성매매 알선은 없었고 '경찰총장'이라고 쓴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친구들끼리 허풍 떨고 허세 부린 것이며, 이런 것들이 탈세, 경찰 유착이란 여론으로 만들어졌다고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지금 이 모든 사건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들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수사기관조차 카카오톡 내용들이 다 사실이고 증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내가 유명하고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냉정하게 판단되지 않을까 두렵다고 억울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승리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클럽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가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다고 TV조선 뉴스9이 보도했습니다. 승리는 지난달 27일 자진 출두해 마약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추가적인 진술과 정황이 확보돼 마약 혐의에 대한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한편 병무청은 20일 승리의 입영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승리의 입대일은 3개월 뒤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4. 강남 / 이상화 / 

최근 열애를 인정한 빙상 스타 이상화와 가수 강남의 연내 결혼설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습니다. 이상화와 강남 커플의 한측근에 의하면, 얼마 전 이상화와 강남 두 사람이 각각 자신의 부모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고, 이후 양쪽 집을 오가며 편하게 만남을 갖고 있다며,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두 사람이 올해 안에 결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상화의 소속기획사는 본인에게 연내 결혼에 대해 직접적으로 듣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의 소속사는 강남과 이상화가 만난 지 6개월밖에 안 되었다며 결혼을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상견례도 사실이 아니며 서로 부모님께 인사를 한 것이 전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화와 강남은 2018년 9월 '정글의 법칙'을 통해 인연을 맺었고, 최근 열애를 공식 인정해 스포츠계와 연예계 '공식 커플'로서 팬들의 큰 지지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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