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1일 이슈검색어 뉴스 - 낙태죄 / 헌법불합치 / 승리 횡령 / 유리홀딩스

1. 낙태죄 헌법불합치 /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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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낙태죄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동의낙태죄는 형법 270조로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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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태아의 발달단계나 독자적 생존능력과 무관하게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며, 임신한 여성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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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1953년 제정된 낙태죄 규정은, 임신 후 일정기간 내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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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리 유리홀딩스 /

승리의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유리홀딩스와 전원산업을 압수수색 중입니다. 경찰은 유리홀딩스가 투자한 사업장, 승리,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씨 개인에게 자금이 흘러간 정황을 확인 결과 일부 횡령 혐의를 확인하고, 현재 횡령과 관련해 전원산업, 유리홀딩스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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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지분은 르메르디앙 호텔의 운영사인 전원산업이 42%, 유리홀딩스 20％, '린사모' 20％, 버닝썬 대표 이문호씨 10％, 호텔 측 인물인 버닝썬 공동대표 이모씨가 8％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린사모에게 출석요청을 했지만 아직 출석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린사모의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 수사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