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참모진 전원 교체

뉴스브리핑 | 2020. 1. 8. 21:59
Posted by seesun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 참모진이 모두 교체됐습니다.

8일 법무부는 검사장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해, 검사장급 대검 참모진이 모두 일선 검찰청으로 발령 났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각각 전보됐습니다.

조상준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고검 차장으로,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으로, 이두봉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대전지검장, 문홍성 대검 인권부장은 창원지검장으로, 노정연 공판송무부장은 전주지검장으로 발령났습니다.

법무부는 인사 제청에 필요한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두고 대검과 공방을 벌이다가 이날 오후 7시30분께 전격적으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신임 검사장들이 대거 대검 참모진으로 기용되며,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으로 5명(26기 3명, 27기 2명)이 승진했습니다.

법무부는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에서 벗어나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던 일선의 우수 검사들을 적극 중용했다"며 "검찰 본연의 업무인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우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장 인사 절차에 앞서 7일 추미애 법무 장관은 윤총장과 면담 일정을 검찰 측에 전달했으나 윤 총장이 면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어젯밤 검찰 인사와 관련한 의견을 오늘 아침까지 제시해달라"며 검찰 측에 요청했지만, 대검은 "인사 원칙과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인사안을 만들 수는 없다"며 "법무부의 인사안을 보내면 검토 후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검찰과 법무부의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8일 검찰 인사를 단행해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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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인 건설업자 윤중천의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한겨레 보도 이후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어영 기자는 윤석열 총장의 별장 접대보다는 그런 진술에 대한 조사 자체가 없었다며, 진실이냐 거짓이냐는 검찰이 밝혔어야 하는 문제로 형식적으로라도 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의혹 보도에 대해 윤 총장은 "그렇게 대충 살지 않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윤씨가 윤 총장에게 별장 접대를 한 정황이 담긴 기록을 보고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은 수사단도 전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이 윤중천에게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등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신속한 법적대응에 나섰습니다.

대검 측은 "윤 총장은 윤중천 씨와 전혀 알지 못하고, 원주 별장에 간 사실이 없다"면서 "윤 총장은 전일 취재 중인 기자에게 대변인실을 통해, 해당 내용은 사실 무근이고, 명확한 근거 없이 사실무근인 내용을 보도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면서 이와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허위 보도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수사 사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검찰에서 한겨레신문이 제기한 의혹의 진위를 포함하여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윤 총장은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없도록 향후 이 사건에 대하여 일체 보고를 받지 않고,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윤 총장은 손해배상청구, 정정보도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끝까지 물을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어영 기자는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윤씨로부터 자신의 별장에서 윤 총장을 접대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수사단에 전달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대검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 있다"고 반박했습니. 조국 법무부 장관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중천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인하고도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혹보도에 관해 윤 총장 인사검증 과정에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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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약 11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차량 앞에서 기다리던 검찰 관계자도 자택은 오래 걸리지 않는데 이례적으로 오래 걸리는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가 23일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조 장관 자택에 대해 실시한 압수수색이 오후 7시55분이 되어서야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날 조 장관은 압수수색 실시 직전인 출근을 위해 자택에서 나왔고, 이후 9시가 넘어 서류뭉치를 든 검사로 추정되는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자택 입구로 향했고, 10여분 뒤 수사관으로 보이는 남성 3명이 뛰따라 들어갔습니다.

오후 2시30분쯤에는 조 장관 자택으로 9인분의 음식이 배달됐습니다. 배달원의 말에 따르면 앞서 오전에 들어간 수사관 최소 6명과 조 장관의 가족인 정경심 교수와 딸 조모씨도 집에 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검사 20여명, 수사관 50여명 등 대규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면서 "검찰 수사 관행상 가장 나쁜 것이 먼지털기식 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23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강제수사를 경험한 국민들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힘든 시간이지만, 검찰개혁과 법무 혁신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조 장관 자택을 비롯해 자녀들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 연세대 대학원 교학팀과 이화여대 입학처, 아주대·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이 검찰을 관할하는 현직 법무부 장관을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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