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13일 이슈검색어 뉴스 - 이완영 의원직 박탈

1. 이완영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법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3부는 1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완영에게 벌금 500만원 및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제19대 총선에서 당시 경북 성주 군의회 의원이었던 김모씨로부터 2억4800만원 상당 선거 관련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김씨가 "빌려준 정치자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맞고소로 대응하며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 무고 혐의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도 1심 형을 유지했습니다. 현행법상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됩니다.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이완영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