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7월13일뉴스브리핑 -창조경제 아파트서 첫 결실 맺는다

[2015년7월13일 뉴스브리핑]

1. 창조경제 아파트서 첫 결실 맺는다 

- 8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돼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1호 성과물이 될 '공동주택 관리통합시스템'은 전국 모든 아파트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잔손보기 기능의 경우 아파트뿐 아니라, 공동주택이면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원룸·도시형생활주택 등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2. 포털에 목매는 정부…방심위 인터넷 게시글 직권삭제 추진 논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가 당사자의 신청 없이 제3자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인터넷 게시글을 심사해 삭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포털의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게시글이 직격탄을 맞을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게시글들은 뉴스보도보다 비판에 자유로우면서도 일부 유명 누리꾼의 글은 영향력 면에서 오히려 뉴스보도를 능가할 정도입니다.

3. 주한미군 탄저균 실험, 한미 합동조사단 구성

-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산하에 한미 합동실무단(JWG)을 구성해 주한미군의 탄저균 배달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합니다. 탄저균 실험장소인 오산공군기지를 이달 중 현장조사하고 탄저균 실험의 몸통인 미국의 주피터(목성)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4.경력법관 임용 후폭풍, 변호사들 1000여명 집단행동

- 경력법관 임용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다. 대법원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에 대한 법관 임용을 강행한 가운데 일선변호사들이 해당 임용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를 지지하는 연서를 받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법관 임용 취소를 촉구하며 변호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5. 삼성-LG전자 스마트폰, 하반기에도 불안감 엄습

-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스마트폰 사업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2분기에 만족스러운 성적표를 손에 넣지 못한 양사는 하반기에 플레그십 모델을 앞세워 반전을 노리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증권업계는 올해 갤럭시 S6·S6 엣지가 약 4000만대, G4는 약 800만대가 팔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6. 박지만 4번째 법정 출석 불응…法, 과태료 처분 시 '평등주의' 무시

- 박지만 EG회장이 '청와대 문건유출' 재판에 대한 법원의 증인 출석 요구에 또 다시 불응했습니다. 박 회장은 앞서 이 재판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7. 면세점 춘추전국시대…이제부터 진검승부

- 2000년 이후 15년 만에 재개된 시내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호텔롯데의 독주가 깨지며 면세점 유통업계의 춘추전국시대가 개막됐습니다. 주인공은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의 합작 법인 HDC신라면세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면세점, 하나투어 합작법인 SM면세점, 제주관광공사입니다. 이들 4개사는 지난 10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지역 3곳과 제주지역 1곳 면세점 신규사업자 심사결과에서 최종 낙찰됐습니다.

8. [광주U대회] 한국 축구, 13일 伊와 결승전…24년 만에 금 사냥 나선다

- 한국 남자축구가 24년 만에 유니버시아드 대회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김재소 감독이 이끄는 유니버시아나드 대표팀은 13일 오후 7시 전남 나주 공설운동장에서 이탈리아와 결승전을 펼칩니다. A대표팀 세계랭킹에서는 이탈리아가 17위로 52위인 한국보다 앞서지만 대학생이 주축이 된 유니버시아드 대표팀인 만큼 금메달에 대한 기대는 낙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