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참모진 전원 교체

뉴스브리핑 | 2020. 1. 8. 21:59
Posted by seesun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 참모진이 모두 교체됐습니다.

8일 법무부는 검사장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해, 검사장급 대검 참모진이 모두 일선 검찰청으로 발령 났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각각 전보됐습니다.

조상준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고검 차장으로,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으로, 이두봉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대전지검장, 문홍성 대검 인권부장은 창원지검장으로, 노정연 공판송무부장은 전주지검장으로 발령났습니다.

법무부는 인사 제청에 필요한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두고 대검과 공방을 벌이다가 이날 오후 7시30분께 전격적으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신임 검사장들이 대거 대검 참모진으로 기용되며,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으로 5명(26기 3명, 27기 2명)이 승진했습니다.

법무부는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에서 벗어나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던 일선의 우수 검사들을 적극 중용했다"며 "검찰 본연의 업무인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우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장 인사 절차에 앞서 7일 추미애 법무 장관은 윤총장과 면담 일정을 검찰 측에 전달했으나 윤 총장이 면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어젯밤 검찰 인사와 관련한 의견을 오늘 아침까지 제시해달라"며 검찰 측에 요청했지만, 대검은 "인사 원칙과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인사안을 만들 수는 없다"며 "법무부의 인사안을 보내면 검토 후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검찰과 법무부의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8일 검찰 인사를 단행해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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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시민 이사장 수사에 나섰다

뉴스브리핑 | 2019. 10. 25. 16:46
Posted by seesun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수단체의 유 이사장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조국 수사팀'이 유 이사장을 수사한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당초 형사1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 측은 형사1부에 배당돼 있지도 않았다며, 증거인멸 등 수사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고발 혐의나 수사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조국 수사팀에 배당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유 이사장과 김두관 의원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상대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자유한국당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유 이사장이 최 총장과 전화 통화에서 유 이사장이 개입하거나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이를 위해 유 이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 등 강제수사가 수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 이사장은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검찰 수사를 비난하면서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조 전 장관 지명 전 윤 검찰총장이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 요청을 했다'거나 '8월 초부터 조 전 장관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며 '동생에 대한 수사는 별건 수사로서, 조폭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대검은 23일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중단해 달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어떤 근거로 허위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혀달라'며 '법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휘 아래에 수사하고 있으며, (동생과 관련해선) 고발장이 제출돼 수사에 착수한 채용비리 사건으로서, 별건 수사에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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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인 건설업자 윤중천의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한겨레 보도 이후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어영 기자는 윤석열 총장의 별장 접대보다는 그런 진술에 대한 조사 자체가 없었다며, 진실이냐 거짓이냐는 검찰이 밝혔어야 하는 문제로 형식적으로라도 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의혹 보도에 대해 윤 총장은 "그렇게 대충 살지 않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윤씨가 윤 총장에게 별장 접대를 한 정황이 담긴 기록을 보고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은 수사단도 전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이 윤중천에게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등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신속한 법적대응에 나섰습니다.

대검 측은 "윤 총장은 윤중천 씨와 전혀 알지 못하고, 원주 별장에 간 사실이 없다"면서 "윤 총장은 전일 취재 중인 기자에게 대변인실을 통해, 해당 내용은 사실 무근이고, 명확한 근거 없이 사실무근인 내용을 보도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면서 이와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허위 보도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수사 사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검찰에서 한겨레신문이 제기한 의혹의 진위를 포함하여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윤 총장은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없도록 향후 이 사건에 대하여 일체 보고를 받지 않고,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윤 총장은 손해배상청구, 정정보도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끝까지 물을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어영 기자는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윤씨로부터 자신의 별장에서 윤 총장을 접대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수사단에 전달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대검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 있다"고 반박했습니. 조국 법무부 장관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중천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인하고도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혹보도에 관해 윤 총장 인사검증 과정에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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