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2월26일 뉴스브리핑

[2월26일 뉴스브리핑]

1. 헌재, 간통죄 위헌 판결…62년 만에 폐지, 재판관 7대2 판결

-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해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된 5466명이 구제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간통으로 인해 피해를 본 상대 배우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이전보다 훨씬 더 커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年2%대 주택담보대출 나온다"…금융위, '가계부채 대응안' 내놔

- 단기·변동금리를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연2%대 전환대출 상품이 내달 24일 출시됩니다. 전환 대상은 '변동금리대출'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로 주택가격 9억원, 대출금 5억원 이하로 대출 전환과정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어쨌거나 대출원금은 그대로.

 

3. [기자수첩]빚 있는 세입자에 빚내서 집사라고?

-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저금리 기조가 맞물린 올해는 역대 최대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져 분양시장이 활기를 찾고 매매거래량도 상승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이미 대출이 있기에 결국 저금리의 대출에 만족할 뿐입니다. 부동산 매매시장만 달구지 말고, 전세와 월세에 맞는 시장 맞춤형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4. 정부 "노무현 쇠고기 이면합의 없었다"

- 산업부는 노무현정부 당시 담화문과 농림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쇠고기 수입 이면합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책임을 모면하려고 허위 사실을 회고록에 담았다며, 정부가 미국 주도 통상협상 참여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5.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6일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뱃갑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워야 합니다. 문득 영화 '땡큐 포 스모킹'이 생각납니다.

 

6. [메트로 홍콩] 빵과 달걀 물물교환하는 '행운의 빵' 아이디어

- 제과점의 재고 빵을 닭 사료로 주고 농장주는 달걀로 되돌려주는 물물교환 아이디어가 중국에서 화제입니다. '행운의 빵'으로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현재 26개 농장과 제과점이 계약을 맺었고, 이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한 대학생 장제란씨는 정식 창업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7. 조진웅, '끝까지 간다'로 아시아 필름 어워드 남우조연상 후보 올라

- 영화 '끝까지 간다'로 지난해 청룡영화상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던 배우 조진웅이 아시아 필름 어워드 남우조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설득력 있는 악역의 강렬한 연기라며 칸에서 극찬을 받았던 그가 4월 영화 '장수상회'에서는 사랑을 연결해주는 따뜻한 캐릭터로 돌아옵니다.

 

8. KIA 캠프 연습경기 8전 전패…그래도 느긋한 김기태 감독 "바닥부터 다시"

- 김선빈, 안치홍은 군에 가고, 이대형은 KT로 간 지난해 8위 타이거즈의 연습경기 전적은 8전 전패입니다. 이와 관련, 김 감독은 시범경기 승부에 연연하지 않고 선수 특성을 파악해 유망주에게 기회를 주고, 베테랑들과 하나로 묶어내는 것이 감독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