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5월20일 뉴스브리핑 - 유승준 시민권 포기해도 군대 못 가

[5월20일 뉴스브리핑]

1. 법무부 "유승준 입국금지 해제 어불성설"

- 2002년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무대에서 퇴출된 가수 유승준의 입국금지가 해제되고 국적회복이 가능하다는 보도에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나 국적회복을 고려하고 있지도 않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후천적 시민권 취득자는 만 37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되지만, 1976년생으로 만 38세인 유승준은 군에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2. 벤츠코리아, 한국서 2조 벌고 "세금 3억 못 낸다" 국세청 상대 소송

- 지난해 국내시장 매출 2조원의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세금 3억여원을 내지 않겠다며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벤츠코리아는 시승 및 대차용도로 수입한 199대의 세액을 공제받았지만 국세청은 이를 자가공급으로 판단해 29억여원을 과세했습니다. 법원은 시승차의 경우 영업용으로 인정해 부가세 24억여원은 취소하고 3억5000여만원만 남겨둔 상태로 3심이 진행 중입니다.

 

3. 광주시-광주신세계 면세점 유치 MOU…"요건 안돼 사실상 불가능"

- 광주광역시와 신세계그룹, 광주신세계의 랜드마크 복합시설 개발 투자 소식에 광주신세계의 주가는 6일간 13% 올랐습니다. 하지만 MOU 중 '면세점 유치'는 관세청의 기본허가 조건인 외국인 관광객 30만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다음카카오, '국민내비 김기사' 록앤올 지분 626억원에 인수

- 다음카카오가 국내 1000만명이 애용하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 '국민내비 김기사'를 제작 서비스하는 록앤올을 626억원에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시킵니다. 카카오택시에 길 안내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록앤올은, 다음카카오 자회사로 편입된 후에도 기존 경영진 체재로 독립 운영될 예정입니다.

 

5. 전자담배 니코틴 함량, 연초담배보다 2.6배 높아

- 시중에 판매되는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25개 제품 중 10개 제품에 표시된 니코틴 함량이 ±10% 이상 오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니코틴 1%(10mg/ml)이상 포함된 니코틴액상은 유독물질로 분류, 허가받은 자만 판매가 가능하지만,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치사량을 초과하는 니코틴 원액(38mg/ml~685mg/ml)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 국토교통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에 '순천만' 선정…도봉산자락 등 최우수상

- 순천시의 '순천만정원'이 '2015 대한민국 경관대상'에서 대상을 차지하며 올해 최고의 경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순천만 보호를 위해 전문가·주민·순천시가 갈대숲과 철새가 어우러진 습지와 순천만 정원을 조성해, 자연과 인공을 조화롭게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7. 마윈 알리바바 회장 "한국 직접 진출 계획 없다"

-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그룹의 마윈 회장이 한국에서 직접 쇼핑몰을 운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내 파트너사를 찾아 알리페이를 현지에서 발전시켜 코리아페이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알리바바 한국관 개설에 대해서는 중국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8. 한국 사격 간판 진종오, 월드컵 국제사격대회 금메달…한국 종합 4위

- 지난달 남자 10ｍ공기권총에서 세계신기록인 206점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던 진종오가 또다시 월드컵 국제사격대회 남자 10ｍ공기권총에서 우승(202.0점)을 차지했습니다. 76개국 6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진종오의 활약(금1·은1)에 힘입어 최종 순위 4위에 올랐습니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1900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