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5월21일 뉴스브리핑 - 홍준표 특수활동비 사용은 횡령

[5월21일 뉴스브리핑]

1. 법조계 "홍준표·신계륜, 특수활동비 개인사용 횡령죄 성립"

- 홍준표 경남지사와 신계륜 의원이 급여 성격이라며 사용한 '국회 특수활동비'를 두고 법조계는 의정 활동 지원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급여로 볼 수 없어 횡령에 해당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법적으로 횡령은 성립되지만 관행이라는 점을 감안해 처벌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알고 홍 지사와 신 의원 모두 피난처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2. '강제 낙태·정관수술' 한센인, 국가 상대 손배소 재차 승소

- 서울중앙지법은 20일 한센인 174명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국가)는 사회적 차별·편견 속에 살아온 한센인들을 격리하고 자녀마저 두지 못하게 해 절망감을 줬다"며 강제 정관수술 피해자에게 3000만원씩, 낙태피해자에게 4000만원씩을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인간 본연 욕구와 행복추구권을 제한해 반인권적·반인륜적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안철수 "혁신위원장 저 말고 당 밖 인사가 맡아야"

-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당 쇄신작업을 주도할 '초계파 혁신기구'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문재인 대표의 제안을 거부하며 혁신위원장은 당 밖의 인사가 맡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안 전 대표의 거절로 조국 서울대 교수가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야 막론하고 인재 구하기 참 어렵습니다.

 

4. 제주항공 20번째 비행기 난다…국적 저비용항공사 중 최초

- 20일 국적 저비용항공사 중 처음으로 20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게 된 제주항공이 연말까지 총 22대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반기 코스피 시장 상장과 국내선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항공기 보유수량을 확대한 제주항공은 올해 작년보다 24% 증가한 460만석 이상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5. 중국 구이양시 9층 아파트 붕괴…14명 구조

- 20일 낮 12시께 중국 남부 구이저우성 구이양시의 아파트 한 동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구조대원들이 긴급구조에 나섰습니다. 9층 높이에 36가구 114명이 거주하는 이 아파트는 붕괴 당시 집안에 몇명이 있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6. '집밥 백선생' 첫방 시청률 3% 돌파, 백종원 효과 '톡톡'

- 대세 백종원이 tvN의 '집밥 백선생'에서 명불허전 매력을 앞세우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백종원은 즉흥적이지만 여유롭게 집밥에 대한 확실한 철학으로, 요리불능인 김구라, 윤상, 박정철, 손호준을 스스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요리인간'으로 변모시켜갈 예정입니다.

 

7. [무비ON] 한국영화, 상반기 저조한 성적표…극장가 주도권 되찾을까?

- 4월까지 국내 한국영화의 점유율은 24.9%에 그친 반면 직배 영화와 수입 영화 포함 미국 영화는 55.0%의 관객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극장가 주도권을 잡기위해 '악의 연대기''간신''무뢰한' 등의 한국영화와 '쥬라기 월드''터미네이터 제니시스''미션 임파서블'등의 헐리우드 영화가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8. [클릭 MLB] 3안타 강정호 타율 0.320…추신수는 5타수 1안타

- 피츠버그의 강정호가 미네소타와의 홈경기에 5번 타자 겸 유격수로 선발 출전, 5타수 3안타 1타점 1득점 1도루를 기록하며 시즌 타율을  0.300에서 0.320(75타수 24안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추신수는 5타수 1안타를 기록, 시즌 타율은 0.240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강정호 대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