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인 입국금지국에 비자 면제,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우리 국민의 입국 금지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정지해,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입국금지국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금지하게 되면 추후 한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처를 조속히 철회하게 하는 압박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7일 신규확진자 수는 53명이었는데 공항에서 확진된 사람은 14명으로 전체의 약 26%를 차지해, 발생지역별로도 공항 검역의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국은 148개국으로, 한국인 입국을 막지 않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 멕시코, 베네수엘라, 인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아제르바이잔 등입니다. 그렇다고 이들 나라 국민이 모두 한국에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한국에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비자면제, 무비자 입국허가대상국은 총 116개국입니다. 


2월 12일 현재 비자면제협정 체결국은 69개로,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 대다수 국가와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UAE), 이스라엘,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이며, 무비자 입국 허가대상국은 47개으로, 미국과 캐나다, 호주, 홍콩,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입니다.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지 않으면서 한국에 비자 면제·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나라는 미국과 영국,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 극소수에 불과하며, 이들 국가 국민도 한국에 들어오면 14일간 비용 자부담과 격리가 필요해 외국인 유입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기업인 등 한국을 반드시 방문해야 할 목적이 있다면 비자 발급 절차를 통해 입국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이를 실행에 옮기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의 규모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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