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사 임용 당시 시력 검사 결과를 근거로 윤 후보가 병역을 고의로 기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시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982년(군 신체검사) 좌 0.8, 우 0.1 = 좌우 시력차 0.7 1994년(검사 임용) 좌 0.7, 우 0.5 = 좌우 시력차 0.2 2002년(검사 재임용) 좌 0.9, 우 0.6 = 좌우 시력차 0.3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를 근거로 “병역 면제 때 부동시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모르나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부동시였던 시력이 좋아질 수 없다는 안과 전문의들 주장을 보면 결국 정상으로 나온 시력 조사가 정확한 신체검사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저급한 정치공세”라며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0.1이나 0.7 등은 주관적 시력인 나안시력으로, 부동시 판정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부동시는 선천적 눈질환으로 굴절률 검사 기계를 이용해 확인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부동시는 한 쪽 눈의 시력이 다른 쪽 눈의 시력보다 잘보이는 상태로 양쪽 시야에 차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양쪽 눈의 차이가 3디옵터 이상, 혹은 2디옵터 이상이면서 오른쪽 눈이 나쁜 경우 군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총을 조준하는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과거 대비 기준이 크게 완화되어 부동시로 판정되어도 군 면제는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