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에 대해 국민의 여론이 먼저라며 "대통령이 먼저 입장을 밝힐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예술인 병역특례 질문에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국민들의 생각과 여론에 따라 법에 정해진 대로, 아니면 뭐 국민들 여론이 그렇다면 관련 규정을 국회에서 고칠 수 있겠죠"라며 "제가 지금 먼저 언급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6월 병역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만 30세까지 합법적으로 병역을 연기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맏형 진을 시작으로 RM,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까지 멤버 전원이 대한민국 국적자로 현역 입영 대상자입니다. 맏형인 진은 1992년 12월생으로 현재의 병역법 아래서는 올해 연말까지는 반드시 입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빌보드 차트 등에서 한국 가수 최초의 신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방탄소년단을 두고 병역 특례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동안 쌓아올린 업적이 현재 각종 콩쿠르에서의 수상으로 병역특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순수예술인들에 비해 못하지 않다며 이들에게도 대체복무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었고 일부 의원들의 발의로 'BTS 병역특례법' 개정안이 나왔으나 국회 계류돼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병역법 개정안은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여야 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려 통과가 잠정 보류됐습니다. 당시국방부는 "인구 급감으로 인한 병력 자원 감소가 가장 큰 이유이며, 공평한 병역 이행을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며 사실상 '방탄소년단 병역 혜택'에 반대 의견을 표했다.
최근 반도체 인력에 대한 병역 특례를 언급하자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지난 3년 간 인구 급감으로 인한 병력 자원 감소로 반대의견을 표명한 국방부가 최근 반도체 전문 인력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를 검토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하며 "대중문화예술인만의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닌, 국방부가 강조한 '공평한 병역 이행'이라는 기준에서 형평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