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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현정부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찬반이 나뉘고 있습니다.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필요하면 새 정부에서 하면 된다는 두가지 입장입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두 전직 대통령에게 사면조치가 있을 걸로 기대한다면서 현 정부가 스스로 풀고 가는 것이 나중에 정치적 짐에서 시달리는 일을 예방하는 측면이 있을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해주고 연세도 많고 형량도 낮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안 해준 건 또 다른 정치보복이라고 본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에 결단을 내려야 될 사안"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명박 사면, 현직 대통령은 부적절 판단했다, 당선인이 원한다면 취임 후 할 수 있는 문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 때 이 전 대통령 사면도 검토됐었지만, 상황과 시기, 국민 법 감정들을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던 부분"이라며 "당선인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그 당시 판단을 뒤집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본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할 수도 있는 문제"라며 "취임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과, 새로운 정부의 철학과 비전에 그것이 맞는다면 취임해서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강금실 강원문화재단 이사장은 16일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왜 떠나는 정부더러 하라는 건지. 이해를 잘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대한 범죄자가 정치적인 이유로 사면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면서 “당선인 신분으로 이런 부분을 현직 대통령에 건의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윤 당선인 측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재벌 사면이라든지 또 전직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사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도 허탈해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면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상민 의원은 "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돼 있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얽히고설켜 있는 걸 풀어내는 노력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사면 문제는 현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주제"라며 "적폐청산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됐는데, 한명의 사면 문제만이 아니라서 간단하게 '예스, 노'로 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진행이 된다면 논란이 있겠지만,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퇴임하는 대통령이 그 짐을 져야 하느냐, 아니면 당선인이 지는 게 옳은가 하는 고민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7월17일 뉴스브리핑]

1. 삼성 합병주총 이후…이겨도 비상, 져도 비상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대해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잇달아 찬성 의견을 내놓으면서 삼성은 힘을 얻고 있지만 합병안이 통과돼도 주식매수청구권, 앨리엇매니지먼트와의 법정 공방 등 쉽지 않은 이슈가 기다리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에 하나 합병안이 부결되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과 상속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난감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큽니다.

2. 그리스 국가는 살고, 그리스 국민은 죽다

- 그리스의회가 16일 새벽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세제개혁과 조기퇴직 제한 등 연금제도 개혁을 골자로 한 재정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스 국가 자체는 최악의 사태를 모면했지만 그리스 국민은 연금은 물론, 빵과 우유 등 기본 필수품에 대한 보호막을 잃을 전망입니다. 공공노조는 파업하고, 약사협회도 문을 닫고 시위에 참가하며, 그리스 국민들의 위기감은 폭동으로 나타났습니다.

3. '3조 적자' 대우조선해양發 악재…은행권 "나 떨고 있니"

- 올 2분기 대우조선은 최대 3조원에 이르는 영업손실 전망과 워크아웃 추진설, 부실은폐 의혹이 나오며 구조조정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권이 대우조선해양발 악재에 떨고 있습니다. 워크아웃 추진설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대우조선에 대해 채권단은 유상증자나 출자전환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대법,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 "증거사실·범위 확정해야"

- 대법원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원 전 원장의 보석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로 판단했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은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아 파기환송심의 쟁점은 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5. 박 대통령 "8·15특사 구체적 검토중…기업인도 포함"

- 사흘전 8·15 특별사면 단행을 밝혔던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대기업 총수 사면 검토를 언급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건의에 답하는 형식이었지만 실상은 청와대의 의중을 알고 당에서 판을 깔아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업 총수 특사 명분으로 새누리당은 경제살리기를 말하고 있지만 총수 한두명을 풀어준다고 경제가 살아나겠냐는 비판을 넘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6. 애플, 역대 최고 성능 갖춘 아이팟 터치 출시…'디자인·카메라·그래픽' 성능 향상

- 애플이 3년 만에 아이팟 터치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아이팟의 판매가 줄어들었음에도, 애플이 아이팟 터치를 계속 내놓고 있는 것은 '미래의 아이폰·아이패드·맥 고객'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콘텐츠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 다른 가족 구성원(최대 6명)이 이를 무료로 함께 쓸 수 있는 공유 기능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 [필름리뷰-픽셀] 키덜트 향수 자극하는 액션 어드벤처

- 어른이 되면 행복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던 믿음이 깨진 순간, 과거는 추억과 향수라는 이름으로 마음을 파고듭니다. 고전 아케이드 게임 캐릭터를 소재로 한 영화 '픽셀'은 누구나 즐길 요소를 갖추면서도 1980년대의 정서를 자극하는 장면들이 눈에 띕니다. 탄탄한 드라마보다 CG를 이용한 볼거리에 치중한 것이 아쉽지만 오락실에서의 추억이 있다면 '픽셀'은 특별하게 다가갈 것입니다.

8. 프로야구 별들의 잔치 '올스타전' 18일 KT구장서…17일 홈런레이스

- 2015 프로야구 올스타전이 18일 오후 7시 수원 KT위즈파크에서 드림 올스타(삼성·SK·두산·롯데·KT)와 나눔 올스타(넥센· NC·LG·KIA·한화)의 대결로 열립니다. 올스타전 하루 전인 17일 펼쳐지는 홈런레이스에는 드림 올스타 대표로 이승엽·야마이코 나바로·김현수·황재균이 나서고, 나눔 올스타에서는 나성범·이호준·테임즈·박용택이 출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