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이전 예산 496억, 부대 이사, 공원화 비용 빠졌다
윤석열 당선인이 20일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공식화하면서 밝힌 비용 496억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사 비용' 계산서이며, 군 조직 등의 연쇄 이동에 따른 부대 비용은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으로, 실제 예산 규모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윤 당선인측이 발표한 496억 원은 '국방부 합참본부 이전(118억3,500만), 청사 리모델링 및 집무실 이사(252억3,100만), 경호처 이전(99억9,700만), 대통령 공관 및 경호시설 설치(25억)를 감안한 비용입니다. 비용 추산은 기획재정부에서 뽑아서 받은 것으로 1조원, 5000억원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육군 장성 출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공원화를 위해 최소 10개 이상 부대가 이사해야 한다"며 "건축비로만 1조 원이 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네트워크망, 방호시설 등의 추가 구축과, 이사비용까지 5,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엔 미군의 연합지휘통제시스템 이전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미군이 동의한다고 해도 이전 비용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집무실 주변의 공원화 계획 비용은 언급되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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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반드시 용산으로 집무실 옮기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 자리에 마련하고, 5월10일 취임식 직후부터 근무하겠다"고 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으로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국민 여러분께서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기 시작을 50일 남기고 이전을 너무 서두른다는 우려도 알고 있다.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용산 합참 청사로, 합참은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지역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기존 청와대 부지는 윤 당선인의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5월10일 개방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인 외교부 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로 후보지가 압축되었고 윤 당선인이 직접 두 곳을 둘러본 뒤 용산을 최종 이전 장소로 택했습니다.
정부 수립 74년 만에 집무실 이전으로 국방부와 합참의 이동까지 필요해져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결사의 자세로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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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김건희 의혹 사건에 "검찰, 무혐의 처분해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주가조작 사건 등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콘텐츠의 후원금 사건 등 정치권에서 고발해서 수사를 해 다른 관련자들은 수사를 끝내고 기소했는데 (검찰이) 김건희씨 부분만 가지고 있다"며 "수사가 끝났으면 결정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무진들이 무혐의라고 하는데도 위에서 계속 수사해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이 김건희씨는 소환 한 번 안 했다'는 취지의 사회자 질문에 "소환 조사해 기소할 가능성이 단 1%라도 있었다면 김오수 검찰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별 짓을 다했을 것"이라며 "선거에 임박해 다른 계좌가 발견됐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검찰에서 이미 모든 자금추적을 다 하고 그것까지 전부 수사를 다 끝낸 상태였다"며 "그런데 그것을 주가조작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특히 "어제 김오수 검찰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했느냐"며 "수사를 똑바로 하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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