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 위원 없는 인수위...안철수 입김 작용했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부동산 전문가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집중 공격해 표심을 얻은 점을 감안하면 이상한 인선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뿐 아니라 원전 관련 전문가도 빠져 관련 학계와 업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발표한 경제2분과 인수위원은 간사 이창양(60)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인수위원 왕윤종(60) 동덕여대 교수, 유웅환(51) 전 SK 혁신그룹장, ‘우주인’ 고산(46) 에이팀벤처스 대표로 구성되었습니다. 경제2분과는 부동산과 일자리 창출, 규제혁파 등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운동 당시부터 문 정부의 부동산·탈원전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 인수위에는 관련 전문가가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부동산이 전공인 인수위원은 1명도 없었습니다. 간사인 이 교수는 기술혁신경제학 박사 출신, 왕 교수는 디지털 경제와 신산업 분야 전문가, 유 전 그룹장은 반도체 엔지니어 출신, 고 대표는 한국 최초 우주인에 도전했던 창업가입니다.
선임 분과인 경제1분과에도 전문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간사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인수위원인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거시경제와 금융 분야 전문가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기술 쪽에 안 위원장 몫 인수위원이 주로 선정되면서, 탈원전·부동산 관련 전문가가 배제되면서, 관련 현안과 공약들이 뒷순위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부동산·탈원전 전문가가 빠졌다고 해서 해당 분야를 소홀히 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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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복원?' "경찰은 중단없는 개혁" 문 대통령 경찰 임용식 축사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을 찾아 대상자들에게 축하와 격려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정부는 경찰의 막중한 책임에 걸맞은 예우와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의 중단없는 개혁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권력 복원' 공약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에 향후 수정 및 개편에 나설 예정이어서 문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윤 당선인의 '문재인 지우기'에 각을 세웠다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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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소송 건 윤석열 당선인 장모 "대통령이 됐다고 소송 취하 안한다"
윤석열 당선인의 장모 최모(76)씨 측이 "사위가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취하한다는 건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4월 '윤석열 장모는 유독 부동산에 집착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오마이뉴스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최씨가 부실 채권으로 경매에 나온 건물·토지를 사들여 되팔거나 동업자를 이익배분에서 배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을 불렸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최씨 측은 16일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오마이뉴스는 최소한의 언론 윤리를 다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오마이뉴스 측은 "기사 내용은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의견 표명에 대한 내용이므로 원고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최씨의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보도 목적은 오로지 윤 당선인을 폄훼하는 것이었고 그 수단은 아무 상관 없는 가족들이었다"며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유로 취하하라는 주장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사과 한번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까운 친인척이 주요한 인사가 됐다는 이유로 모욕적인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을 당한 일"이라며 "기자가 쓴 10여 개 악성 비방성 기사를 아예 다 끌어모아서 전면전으로 갈지 아니면 정리하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당사자와 논의해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5월25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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