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 이전 문제 논의를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기재부와 행안부 장관, 합참의장 등 관계부처의 보고를 받은 뒤, 문 대통령의 입장이 "수용 불가"로 최종 정리되면서 청와대 입장도 단일대오로 강경하게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NSC 회의 결과는 문 대통령의 뜻이고, 청와대의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출신 한 여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청와대 이전은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화를 많이 냈다는 전언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취임 전에 청와대를 이전하려면 현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결국은 현 정부에서 그 책임을 떠안으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국방부와 합참,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연쇄 이동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수용 불가'의 핵심 이유입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열 번째 미사일을 발사하고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된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가장 고조되고 있는 시기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이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기능과 시설 등의 국방부로 이전시, 현 청와대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사실상 퇴임 전에 그런 협조는 불가능하다는 게 오늘 나온 문 대통령의 방침입니다.
예비비 등 예산 문제는 애초에 논의 테이블에 오르기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에선 문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이 어떤 식으로든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협의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