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자사고)가 잇따라 취소 결정되면서,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 24곳 중 9일 현재 19곳의 자사고가 취소돼 일반고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22일부터 사흘간 지정취소 결정 자사고들의 청문을 진행한 뒤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정취소 확정으로 자사고 지위를 잃으면 내년부터 일반고로서 신입생을 배정받게 되고, 현재 재학생들까지는 기존과 다름없이 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교육청은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가 학교 특색을 살린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별도의 재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경쟁위주의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계가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내기로 하고, 이번 평가에 반영된 과거 학교별 감사결과를 감사원이 다시 살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자사고 완전폐지를 요구하는 쪽은 자사고가 입시 위주 교육을 하며 우수학생을 선점해 일반고를 황폐화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은 자사고 정책 자체가 실패했다고 보기 때문에 일부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