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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발표했지만 청와대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대한 사안의 일방적 발표에 불만섞인 목소리도 나왔지만, 제동에 나설 경우 여론의 역풍 우려에 신중히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기에 반대할 명분이 없지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읽히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운영 방안에 대해 개별적 의사 표현을 하지 말라"고 지시함에 따라, 참모들도 발언을 삼가는 모습입니다. 대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청와대와 달리 강력히 비난하며 적극적인 여론전을 벌였습니다.
■ 500억 규모의 예비비 무산 가능성은 작아
국무회의에서 496억원 규모의 예비비 집행 안건의 의결 여부가 1차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무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예비비나 이전 문제에 대해선 인수인계 업무의 하나라고 보고 현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여권 내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협의없이 국방부나 합참의 이전을 결정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 오후까지 청와대 건물에서 근무를 할텐데, 10일에 바로 청와대를 열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결국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조만간 회동 일정을 다시 잡아 집무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20일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공식화하면서 밝힌 비용 496억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사 비용' 계산서이며, 군 조직 등의 연쇄 이동에 따른 부대 비용은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으로, 실제 예산 규모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윤 당선인측이 발표한 496억 원은 '국방부 합참본부 이전(118억3,500만), 청사 리모델링 및 집무실 이사(252억3,100만), 경호처 이전(99억9,700만), 대통령 공관 및 경호시설 설치(25억)를 감안한 비용입니다. 비용 추산은 기획재정부에서 뽑아서 받은 것으로 1조원, 5000억원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육군 장성 출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공원화를 위해 최소 10개 이상 부대가 이사해야 한다"며 "건축비로만 1조 원이 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네트워크망, 방호시설 등의 추가 구축과, 이사비용까지 5,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엔 미군의 연합지휘통제시스템 이전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미군이 동의한다고 해도 이전 비용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집무실 주변의 공원화 계획 비용은 언급되지도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 자리에 마련하고, 5월10일 취임식 직후부터 근무하겠다"고 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으로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국민 여러분께서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기 시작을 50일 남기고 이전을 너무 서두른다는 우려도 알고 있다.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용산 합참 청사로, 합참은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지역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기존 청와대 부지는 윤 당선인의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5월10일 개방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인 외교부 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로 후보지가 압축되었고 윤 당선인이 직접 두 곳을 둘러본 뒤 용산을 최종 이전 장소로 택했습니다. 

정부 수립 74년 만에 집무실 이전으로 국방부와 합참의 이동까지 필요해져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결사의 자세로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