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 안철수 위원장-권영세 부위원장 맡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애초 부위원장을 고사했던 권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설득해 결국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일 오후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과 안 대표 측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회동이 만나 잠정 합의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3일 오후에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대표 측 추천 인사가 10명가량 포함된 인수위원 24명의 명단도 잠정 확정됐으며, 본인 승낙 후 검증을 거쳐 인수위원 24명을 차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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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수출금지 200여 상품 발표… 산업계 ‘초비상’ 기름값 폭등
러시아가 국외 반출이 금지되는 200여 종의 상품과 장비 목록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철과 같은 원자재와 통신, 의료, 차량, 드론, 비행기, 농업 및 전기 장비가 국외 반출 금지 목록에 포함됐으며, 기한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의 경우 현지에서 가전, 자동차 등을 생산해 판매해 왔기 때문에 당장 큰 영향은 없지만 2차전지, 반도체 등에 들어가는 광물 자원이 포함됐을 경우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업계는 고유가 지속에 따른 수요 위축에 대비해, 재고가 소진되는 5월부터는 공장 가동률을 80% 밑으로 낮출 방안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국제유가가 요동치면서 서울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각각 리터(L당) 2천 원과 1천900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 주유소에서는 리터당 3천 원에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무역 전쟁’이 유발되면서 산업계가 초비상입니다.
코로나 19로 겪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붕괴, 원자재 가격 폭등세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러시아 디폴트 사태까지 현실화하면 러시아와 관련된 국내 기업들에게 타격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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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윤석열', '이재명' 특검 딜레마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이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헌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윤 당선인 입건 사건에 대해 증거를 내놓지 못해, 사실상 윤석열 당선인이 연루된 ‘고발 사주’와 ‘판사 사찰’ 등의 수사는 ‘올스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발 사주’와 ‘판사 사찰’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손준성 인권보호관을 기소하면 윤 당선인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도 대통령 재직기간 동안 중지됩니다. 그러나 손 검사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이 세 번 기각됐을 정도로 수사가 진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임일인 5월 10일 전에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적어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은 상황에 따라 ‘특검’이 도입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이 10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부패는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국민 편에서 엄단하겠다”고 말했는데, 윤 당선인의 말이 대장동 사건을 겨냥했단 해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검이 무산될 것이란 반론도 만만찮습니다. 대장동 관련 의혹은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50억원 클럽’ 정관계 고위 인사들이 얽힌 로비 의혹, 그리고 특히 윤 당선자 스스로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상황이어서 정치적 이유를 들어 특검 도입을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야 하지만 이것이 이 후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비치지 않도록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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