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국방부는 '월북'이라고 발표를 했다가 최근 입장을 바꿨습니다. 당시 우리군은 북한군의 보고 내용을 포착했는데, 거기에 '월북'을 의미하는 북한식 표현이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공무원 이대준 씨 피격 사건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월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정보를 종합해 따른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서 전 장관이 언급한 정보는 우리 군의 SI, 즉 특별취급정보는 공개하기 힘든 경로로 파악된 특수 정보로 특히 북한군의 동향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국방부의 비공개 회의록을 열람한 국방위 핵심 관계자는 "북한군 보고에 월북이란 단어는 없었지만, 월북을 의미하는 북한식 표현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가 당시 북한군 무전 내용을 포착해 내용을 파악한 것입니다.

당시 국방부는 또 다른 월북 정황의 근거로 구명 조끼를 입었단 점도 들었습니다. 구명조끼 착용 역시 SI 정보 등 첩보를 통해 파악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씨가 스스로 구명조끼를 착용한 만큼, 자진해서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게 당시 국방부 판단이었지만, 국방부는 최근 "월북 증거가 없다"며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월북을 의미하는 북한식 표현이 있었던 것만으로 월북 여부를 단정할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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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 자리에 마련하고, 5월10일 취임식 직후부터 근무하겠다"고 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으로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국민 여러분께서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기 시작을 50일 남기고 이전을 너무 서두른다는 우려도 알고 있다.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용산 합참 청사로, 합참은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지역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기존 청와대 부지는 윤 당선인의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5월10일 개방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인 외교부 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로 후보지가 압축되었고 윤 당선인이 직접 두 곳을 둘러본 뒤 용산을 최종 이전 장소로 택했습니다. 

정부 수립 74년 만에 집무실 이전으로 국방부와 합참의 이동까지 필요해져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결사의 자세로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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