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오늘(9/16)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 이후 대통령실의 자산이 아닌 국가의 미래 자산으로 국격에 걸맞는 행사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이같은 취지를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즉시 예산안을 거둬들여 국민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들어있는 878억 원의 영빈관 신축계획에 자세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장소가 어디인지는 알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아야 국민과 야당도 동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국격에 맞는 영빈관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고 어떤 형태를 갖춰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도 없습니다. 적어도 용산 어디라고만 나와있고, 세부 사항은 전혀 없는데 2년 간 878억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격에 맞는 행사공간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이 집무하고 대통령 비서들이 근무하고 있는 대통령실은 과거 구 국방부 청사입니다. 이건 국격에 맞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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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 자리에 마련하고, 5월10일 취임식 직후부터 근무하겠다"고 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으로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국민 여러분께서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기 시작을 50일 남기고 이전을 너무 서두른다는 우려도 알고 있다.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용산 합참 청사로, 합참은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지역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기존 청와대 부지는 윤 당선인의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5월10일 개방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인 외교부 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로 후보지가 압축되었고 윤 당선인이 직접 두 곳을 둘러본 뒤 용산을 최종 이전 장소로 택했습니다. 

정부 수립 74년 만에 집무실 이전으로 국방부와 합참의 이동까지 필요해져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결사의 자세로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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