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 360억원 지출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조성과 경호처 이전비 등은 추후 진행 상황을 보며 추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인수위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합의했다"며 "새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방부의 합참 건물 이전 118억원, 국방부 리모델링 252억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천700만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25억원 등입니다.

정부는 안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 필수 시설을 우선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지휘부서와 합동참모본부는 필수 안보 시설 구축이 완료된 이후 이전을 추진하고, 국방부 이전비용 요구 전체 금액 118억원을 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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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발표했지만 청와대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대한 사안의 일방적 발표에 불만섞인 목소리도 나왔지만, 제동에 나설 경우 여론의 역풍 우려에 신중히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기에 반대할 명분이 없지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읽히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운영 방안에 대해 개별적 의사 표현을 하지 말라"고 지시함에 따라, 참모들도 발언을 삼가는 모습입니다. 대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청와대와 달리 강력히 비난하며 적극적인 여론전을 벌였습니다.
■ 500억 규모의 예비비 무산 가능성은 작아
국무회의에서 496억원 규모의 예비비 집행 안건의 의결 여부가 1차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무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예비비나 이전 문제에 대해선 인수인계 업무의 하나라고 보고 현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여권 내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협의없이 국방부나 합참의 이전을 결정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 오후까지 청와대 건물에서 근무를 할텐데, 10일에 바로 청와대를 열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결국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조만간 회동 일정을 다시 잡아 집무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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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이 20일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공식화하면서 밝힌 비용 496억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사 비용' 계산서이며, 군 조직 등의 연쇄 이동에 따른 부대 비용은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으로, 실제 예산 규모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윤 당선인측이 발표한 496억 원은 '국방부 합참본부 이전(118억3,500만), 청사 리모델링 및 집무실 이사(252억3,100만), 경호처 이전(99억9,700만), 대통령 공관 및 경호시설 설치(25억)를 감안한 비용입니다. 비용 추산은 기획재정부에서 뽑아서 받은 것으로 1조원, 5000억원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육군 장성 출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공원화를 위해 최소 10개 이상 부대가 이사해야 한다"며 "건축비로만 1조 원이 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네트워크망, 방호시설 등의 추가 구축과, 이사비용까지 5,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엔 미군의 연합지휘통제시스템 이전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미군이 동의한다고 해도 이전 비용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집무실 주변의 공원화 계획 비용은 언급되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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