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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자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본명 최서원)에게 공여한 뇌물액을 원심보다 50여억원 이상 추가로 인정했고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건네며 '삼성그룹 승계작업'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뇌물액이 50억을 넘긴다 해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이 부회장이 횡령액을 모두 변제한 점,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 등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시 6개월~1년내에 확정판결이 나오지만 사안에 따라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확정판결 전까지 자유로운 몸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액수가 추가로 인정되면서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주가는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750원(1.70%) 하락한 4만3400원, 삼성SDS(-2.81%), 삼성전기(-1.03%), 삼성생명(-0.75%) 등 계열사 대부분이 하락 마감했으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분식회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물산(-4.05%)과 삼성바이오로직스(-4.89%)는 급락했습니다.

[6월20일 뉴스브리핑]

1. 경찰, '세월호 집회 주도 혐의' 416연대 사무실 압수수색

- 경찰이 19일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416연대'와 인권단체인 '인권중심 사람'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세월호 추모 집회를 어떻게 주도하고 계획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상조사를 요구했더니 집중수사를 하는군요. 전날 신임 국무총리에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이 임명됐습니다.

2. 검찰, '성완종 특사 의혹' 참여정부 민정수석 2명 서면조사

- 물증이나 진술이 확보되지 않아 서면조사가 수사의 마지막 절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리스트 8명 가운데 불구속 기소 방침이 선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제외한 6명은 불기소 또는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 불법 대선자금 의혹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다음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리스트 의혹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이재용 부회장 메르스 확산 사태 사과 뜻 전해

- 이재용부회장이 메르스 환자 치료 현장을 살펴본 뒤 대책본부를 찾아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가 확산돼 죄송하다며 최대한 사태를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은 이날 병동이나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에게 온도계, 마스크, 손소독제, 소독 타월, 응급의료키트 등의 의료용품과 생활용품을 제공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4. '쑥쑥' 오른 코스닥, 7년 반 만에 최고치

- 전날보다 4.72포인트(0.65%) 오른 729.92에 거래를 마친 코스닥은, 2007년 12월 13일의 733.68 이후 가장 높은 지수를 기록하며, 시가총액도 198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디지털컨텐츠 업종이 3.34% 올라 상승률 1위를 기록했고, 음식료·담배(2.45%), 인터넷(2.33%)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5. 임종룡 "서민금융 지원 방안 마련…'메르스' 피해 등 자금 지원할 것"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9일 메르스와 관련해 금융위 차원에서 피해 업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실적을 일일점검하고 있다면서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확정해 자금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가계부채에 대해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6. '한식대첩3' 여름 별식편 자체 최고 시청률 경신…시즌 통틀어 최고

- 여름철 별식을 선보이는 것이 미션이었던 '한식대첩3' 5화에서 각 지역 도전자들은 각양각색 식재료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주도의 자리돔, 홍해삼, 전북의 청보리, 충남의 우렁, 경남의 죽방 멸치, 전남팀의 꽃낙지, 북한팀의 우설, 서울팀은 연천 콩, 예천 깨, 홍천 잣을 들고 일품대전을 펼쳤습니다. 우승은 4화 '주안상'에 이어 5화에서도 서울팀이 차지했습니다.

7. 진종오, 10m 공기권총 개인전 한국신기록

- 한국 사격의 '간판스타' 진종오(36)가 제31회 대한사격연맹 회장기 전국사격대회 남자 일반부 10m 공기권총 개인전에서 결선 합계 206.3점으로 한국신기록 겸 비공인 세계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국내 대회는 세계기록으로 인정되지 않아 한국신기록으로만 기록됩니다. 2위는 203.9점을 기록한 이대명(27·한화갤러리아)이 차지했습니다. 일취월장입니다.

8. 5일 연속 '4번타자' 강정호, 12번째 멀티히트

- 강정호는 19일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경기에서 4번 타자 3루수로 출전해 5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해 시즌 타율을 0.280에서 0.284(155타수 44안타)로 올렸습니다. 그동안 네 차례 4번 타자로 나선 경기의 상대 선발은 좌완이었지만, 이날 선발 사마자는 우완인데도 강정호는 같은 타순을 유지했습니다. 3-2로 승리하며 8연승을 달린 팀은 현재 내셔널리그 중부리그 2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