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 360억원 지출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조성과 경호처 이전비 등은 추후 진행 상황을 보며 추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인수위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합의했다"며 "새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방부의 합참 건물 이전 118억원, 국방부 리모델링 252억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천700만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25억원 등입니다.

정부는 안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 필수 시설을 우선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지휘부서와 합동참모본부는 필수 안보 시설 구축이 완료된 이후 이전을 추진하고, 국방부 이전비용 요구 전체 금액 118억원을 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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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을 뽑은 2030 청년들조차 '청와대 이전'에 정치권이 과도하게 집중하는 현 상황에 대해 불만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청와대 이전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당장 민생 등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청년 관련 공약을 내놓던 윤 당선인이 당선 후엔 청년 정책을 신경 쓰지 않고, 청와대 이전 문제만 신경쓰는 것이 또 청년은 '토사구팽' 당한 것이 아닌가 싶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청년들은 윤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추진에 일부 공감을 하면서도 '당장은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용산 시대' 구상이 권력 대리전 양상으로 보이고 있으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던 윤 당선인이 오히려 불통 이미지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울대 대학원생 강모(33)씨는 "공간이 정신을 지배하는 건 맞지만 취임도 전에 집무실을 미리 갖춰놓으라고 명령하는 데에서 전형적인 '꼰대 마인드'가 엿보인다"며 "결국 청와대에 있으나 용산으로 옮기나 똑같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직장인 강모(28)씨는 "청와대 이전을 굳이 당선인 신분일 때 이렇게까지 밀어부쳐야 하나 싶다"며 "휴전국에서 국방부를 하루아침에 이사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벙커 위치도 친절하게 다 알려주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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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발표했지만 청와대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대한 사안의 일방적 발표에 불만섞인 목소리도 나왔지만, 제동에 나설 경우 여론의 역풍 우려에 신중히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기에 반대할 명분이 없지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읽히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운영 방안에 대해 개별적 의사 표현을 하지 말라"고 지시함에 따라, 참모들도 발언을 삼가는 모습입니다. 대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청와대와 달리 강력히 비난하며 적극적인 여론전을 벌였습니다.
■ 500억 규모의 예비비 무산 가능성은 작아
국무회의에서 496억원 규모의 예비비 집행 안건의 의결 여부가 1차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무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예비비나 이전 문제에 대해선 인수인계 업무의 하나라고 보고 현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여권 내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협의없이 국방부나 합참의 이전을 결정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 오후까지 청와대 건물에서 근무를 할텐데, 10일에 바로 청와대를 열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결국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조만간 회동 일정을 다시 잡아 집무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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