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이전... 무리 없이 가능할까?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발표했지만 청와대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대한 사안의 일방적 발표에 불만섞인 목소리도 나왔지만, 제동에 나설 경우 여론의 역풍 우려에 신중히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기에 반대할 명분이 없지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읽히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운영 방안에 대해 개별적 의사 표현을 하지 말라"고 지시함에 따라, 참모들도 발언을 삼가는 모습입니다. 대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청와대와 달리 강력히 비난하며 적극적인 여론전을 벌였습니다.
■ 500억 규모의 예비비 무산 가능성은 작아
국무회의에서 496억원 규모의 예비비 집행 안건의 의결 여부가 1차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무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예비비나 이전 문제에 대해선 인수인계 업무의 하나라고 보고 현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여권 내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협의없이 국방부나 합참의 이전을 결정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 오후까지 청와대 건물에서 근무를 할텐데, 10일에 바로 청와대를 열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결국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조만간 회동 일정을 다시 잡아 집무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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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중비 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공약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을 준비하는 중에 있다고 밝히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반색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원의 지급 계획준비를 하고 있다며 방역과 연결되기 때문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할하는 게 낫겠다 해서 안 위원장에게 부탁드렸다고 전했습니다.
후보 시절 윤 당선인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대통령이 된다면 100일 안에 기존 정부안 400만원에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필요한 재정 규모는 약 2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며, 윤 당선인은 본예산을 구조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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