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 /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26일 전북 교육청의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교육부는 전북 교육청이 상산고 측에 선발 전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며, 상산고 평가 과정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위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상산고는 타 시도보다 10점 높은 기준점수 80점을 적용받았고, 79.61점으로 지정 취소 결정을 받아 반발해왔습니다. 교육부는 다른 시도보다 높았던 전북교육청의 평가기준점과 관련해서는, 평가 권한이 교육감에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이에 앞서 교육부가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심판 등을 청구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2. 건물에 불법 유흥주점 건물주 대성은 몰랐나 /
대성이 소유한 서울 강남의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성매매 알선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현재 군 복무 중인 빅뱅의 대성이 사과문을 냈습니다.
대성은 자신의 건물에 입주한 유흥업소들의 불법적인 영업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업소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청은 세금 축소 납부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흥주점이 들어선 건물은 '고급오락장'에 해당해, 일반 건물보다 최대 16배의 재산세를 더 내야 하는데, 대성은 2017년 건물 매입 후 모두 일반사업자에 맞춰 세금을 냈습니다. 이 건물에 들어선 유흥주점은 5개로 빌딩 용도가 유흥업소로 등록 되었다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