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민식이법을 볼모로 잡았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으면 민식이법을 통과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개최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한국당은 민식이법을 볼모로 잡아 필리버스터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뒤늦게 해명에 나섰습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안건 중에 민식이법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회의장이 결심하면 본회의에서 민식이법부터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민식이법을 협상카드로 삼아 필리버스터를 추진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결국 본회의 자체가 무산되면서 민식이법과 유치원 3법을 포함해 본회의에 상정됐던 다른 민생 법안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년 정치 인생에 이런 꼴은 처음이라며 사법개혁 선거개혁 바드시 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자유한국당의 행동을 무제한 떼쓰기라고 비판했고,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정치 역시 국정을 마비시키는 횡포라며, 이럴 거면 차라리 의원직을 총사퇴하고 비난했습니다.
'유치원3법' 발의를 주도한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3법이 다시 한국당에 발목잡히자 "맥이 빠진다"고 토로했습니다. 감정을 추스르기 힘든 듯 떨리는 목소리로 "나경원 원내대표는 미국에 가선 나라를 팔아먹고 국회로 와선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애들을 팔아먹고 있는 것 아니냐. 진짜 나쁜 사람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명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한 강훈식 의원도 눈물을 보였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9월11일 한 중학교 앞에서 아이가 죽었다"며 "엄마의 소원은 이런 아이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법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식이법'은 이날 오후 법사위를 간신히 통과했는데 본회의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강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을 만드는 법안인데 국회를 멈추고 이것으로 필리버스터를 해서 얻고자 하는 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선거법 때문에 통과를 시키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 누가 이해할 수 있나"라고 격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