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기관 민영화하려면 국회 사전 동의 받아라'...'민영화 방지법' 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민영화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민영화에 나서려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으로 사실상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기관 통폐합이나 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가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국회 보고 및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발의안에서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에너지 및 공항·철도와 같은 교통은 모든 국민이 필요로 하는 필수재로서 경영효율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 또한 지속해서 고려돼야 한다”며 “최근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공공기관 민영화의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의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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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해외일정 윤 대통령 "특별한 마음가짐이 있겠나... 얼굴 익히고, 간단한 현안들 확인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NATOㆍ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리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수행단과 기자단을 태운 공군 1호기는 28일 오전 4시 30분(현지시각 27일 오후 9시 30분)에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기내에서 윤 대통령은 오전 2시 40분쯤 기자단 좌석을 찾아와 일일이 악수하며 “먼 길 수고 많다. 맥주는 좀 하셨느냐”며 인사를 건냈습니다. 첫 해외 일정에 대한 마음가짐을 묻자 “특별한 마음가짐이 있겠나”고 했습니다.
10시간 넘는 비행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냐는 질문에 “프리미어(리그) 축구하고 유로컵 좀 보고, 책도 좀 보고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10여분 뒤엔 김 여사도 기자단 쪽을 찾은 김 여사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 후 컨디션 등을 묻는 말에 답을 않고 “감사합니다”고 인사한 뒤 자리를 떴습니다.
https://youtu.be/aKxjG5merOI
윤 대통령은 오전에 내부 점검 회의를 한 뒤, 오후에 앤서니 알바니스 호주 총리와 한ㆍ호주 정상회담을 합니다.
한ㆍ호주 정상회담에 이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하며, 경제 안보를 중심으로 나토 회원국들과의 신흥 안보 위기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날 밤에는 김 여사와 함께 스페인의 펠리페 6세 국왕 부부 주최로 열리는 갈라 만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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