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6월29일 뉴스브리핑 - 국회법 개정, 위법 시행령 개정부터
[2015년6월29일 뉴스브리핑]
1. 본질은 사라지고…국회법 파동 불씨 '세월호법 시행령' 해결이 유일한 돌파구
-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배신의 정치'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몰아부쳤습니다. 시행령이 모법인 법률에 위반하면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면 되는데, 문제의 뿌리인 세월호법시행령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이처럼 격노한 것은 국회법 개정안이 결국 박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2. "13조원이 없어서"…그리스 파산 여부 국민투표로 결정키로
- 채권단은 그리스에 구제금융 연장실시 대신 연금지출 삭감과 세수확대 등을 요구했고, 그리스는 국민투표 결과가 나올 때 까지 13조400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구제금융의 유지를 요구했지만 채권단은 거절했습니다. 그리스는 내달 5일 구제금융 연장 협상안 수용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국민투표 전에 구제금융이 종료돼, 실효성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못질로 건물훼손 세입자 책임…계약서 합의 필요
- 이사를 준비하는 세입자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벽에 못질한 흔적 10여개가 발견됐다며 100만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과도한 못질로 건물이 훼손됐다면 법적으로 세입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명확한 문구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꼭 필요한 못질이었음을 분명히 입증해 재판 신청에 앞서 조정으로 해결하는 게 현명합니다.
4. 추가 확진자 8일만에 제로…종식 가능성 희망적?
- 28일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는 1명 늘어 총 32명이 됐지만 추가 확진자는 없어 182명을 유지했습니다. 확진자의 절반이 병이 완치돼 병원 문을 나섰지만 환자 59명 중 15명의 상태가 불안정해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강동성심병원에서 5000명에 육박하는 접촉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직 메르스 종식을 말하기엔 일러보입니다.
5. 한국판 실리콘 비치 목표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 제주도를 한국판 '실리콘 비치'로 만들기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제주도에 본사를 둔 다음카카오와 1000만평 규모의 다원을 운영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이 다양한 분야의 벤처 기업을 제주도로 끌어 들여 스마트 관광 생태계를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카카오는 1569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운영하고 아모레퍼시픽은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6. [마켓인사이트]에스원, 어린이집 CCTV 의무화에 주가도 '신바람'
- 12월 18일부터 전국 모든 어린이집은 보육실, 공동 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 등 영유아 주요 활동공간에 130만 화소 이상으로 60일 이상 저장용량을 갖춘 CCTV를 1대씩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한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종합보안업체 '에스원'의 주가는 정부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발표 이후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7. [필름리뷰-인사이드 아웃] 상상력과 감성, 픽사의 제대로 된 '부활'
- 영화는 부모님과 함께 멀고 먼 샌프란시스코로 이사온 주인공 라일리의 심리적인 갈등을 다섯 가지 감정의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연출은 '토이 스토리'의 원안과 '몬스터 주식회사''업'의 피트 닥터 감독이 맡았는데, 실제 딸에게서 아이디어를 떠올려 시나리오를 썼다고 합니다. 웃고 울리며 뭉클함을 안기는 영화는 전체 관람가로 7월 9일 개봉합니다.
8. [프로야구] KT, 삼성에 창단 첫 승리…6전7기의 쾌거
- 올해 1군 무대에 뛰어든 KT는 전날까지 6전 전패였던 삼성에 처음으로 승리했습니다. KT가 아직 상대 전적에서 승수를 쌓지 못한 팀은 KIA 타이거즈(8패)와 두산 베어스(7패) 두 팀만 남았습니다. 사상 첫 4년 연속 홈런왕에 도전하는 박병호(넥센)는 24호 홈런으로 강민호(롯데)와 공동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프로야구 1군 사령탑으로 역대 두 번째 개인통산 2천400경기째 출전한 김성근 감독은 1272승(57무 1천71패)째를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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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6월27일 뉴스브리핑 - 면세점 보고서에 주가 3배 올랐다
[6월27일 뉴스브리핑]
1. 토러스가 관세청? '면세점보고서'에 SK네트웍스 우선주 3배 껑충
- 서울 시내 면세점 입찰 발표를 앞두고, 입찰 신청기업들에게 언론을 통한 과열경쟁을 자제해 달라는 관세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를 통한 특정 기업 부각시키기가 급격히 성행 중입니다. 대기업 선정 유력 후보자는 SK네트웍스와 신세계라는 토러스투자증권의 보고서 발표 후 SK네트웍스 우선주는 5거래일간 상한가(30%)를 기록하며 270%나 폭등했습니다. 애널리스트의 보고서 하나에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 검찰이 '가짜 백수오'로 논란을 빚은 백수오 원료 제조·공급 업체인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내츄럴엔도텍의 검증 시스템이 미비한 점은 확인했지만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했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내츄럴엔도텍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 소식에 26일 상한가로 치솟았습니다.
3. 중국행 메르스 환자 '퇴원'…치료비 중국정부가 부담
- 의료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출장 가서 중국 현지 확진 판정으로 후이저우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던 10번(44) 환자가 26일 오전 퇴원한다고 중국 보건부측이 통보해왔습니다. 치료비는 전액 중국 정부가 부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도 국내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93번(64·여) 환자의 치료비를 내국인과 같이 전액 부담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4. 막 오른 조희연 항소심…'당선무효형' 1심 뒤집을까
-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조희연(59)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재차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조 후보자가 1심에서 받은 벌금 500만원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재판 후 열심히 하겠다고 밝힌 뒤 자리를 떴습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0일 오후 2시 열립니다.
5. SK㈜-SK C&C 합병안 양사 주총서 원안대로 통과
- SK㈜는 26일 오전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SK C&C와의 합병계약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총자산 13조2000억원 규모의 대형 지주회사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2대 주주(지분 7.19%)인 국민연금의 합병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석 주주 87%의 찬성으로 합병안은 원안대로 승인됐습니다. SK C&C가 SK㈜를 흡수하는 방식이지만, 사명은 그룹 정체성 유지 차원에서 SK㈜를 쓰기로 했습니다.
6. [이소영의 명화 에세이] 클림트의 그림 '우먼 인 골드' 속 비밀
- 금세공업자의 아들로 태어나 금빛 색채가 환상적인 오스트리아 화가 클림트가 그린 <아델레 블로흐 바우어 부인의 초상>은 2006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1500억원에 팔렸습니다. 이 작품을 배경으로 한 영화 <우먼 인 골드>가 7월9일 개봉합니다. 조카인 마리아 알트만에게 이 그림을 남긴다는 숙모의 유언을 찾아 시작된 그녀의 여정이 궁금하다면 꼭 한번 볼만한 영화입니다.
7. 걸그룹 마마무 '핑크 펑키', 빌보드 월드앨범차트 7위 기염
- 26일 빌보드에서 마마무의 두 번째 미니앨범 '핑크 펑키'(Pink Funky)가 월드앨범 차트 7위를 기록했습니다. 빌보드는 마마무를 '2015년 주목해야 할 K팝 아티스트 톱 5'에 선정했습니다. 올여름 걸그룹 대전 속에서도 각종 음원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주목받았던 마마무는 국내 차트에 이어 데뷔 1년 만에 빌보드 차트에도 이름을 올리며 해외에서도 관심을 얻게 됐습니다.
8. 노승열 브리티시오픈 향한 불꽃타…PGA 트래블러스 1R 선두권
- 26일 PGA 투어 트래블러스 챔피언십대회 1라운드에서 보기 1개 버디 7개로 6언더파 64타를 친 노승열이 단독 선두 버바 왓슨에게 2타 뒤진 2위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시즌 세 번째 메이저대회 디오픈 출전권이 걸려 있습니다. 상위 12위 안에 든 선수 중 디오픈 출전권이 없는 4명에게 오는 7월 16일 개막하는 디오픈 티켓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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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6월26일 뉴스브리핑 -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반대한다
[6월26일 뉴스브리핑]
1. 국민연금 합병 찬반 기준 명확화…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찬성 힘들듯
- 국민연금은 24일 SK C&C- SK 합병에 반대하면서 재벌 계열사간 합병안에 대한 찬반 판단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합병이 시너지 효과를 내거나 총수의 지배권 강화에 도움이 되어도 어느 일방 회사의 주주가치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것인데, 이런 원칙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적용한다면 반대 가능성이 많아 합병은 어그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물산소액주주연대도 국민연금이 찬성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 애플 '애플워치' 국내 시장 상륙…삼성·LG 손목전쟁 점화
- 지난 4월 미국과 1차 출시국에서 판매와 동시에 '대박'을 터트리며 스마트워치 시장의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애플워치가 26일부터 국내 온라인과 전용샵을 통해 판매됩니다. 애플에게 주도권을 내줄 수도 있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바짝 긴장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애플의 애플워치 출시로 국내 스마트워치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3. "메르스에 지갑 닫았다"…5월 카드사용액 증가율 '둔화'
- 메르스 공포감 확산으로 카드승인금액 증가율이 둔화되는 등 소비심리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지난달 카드 승인금액은 51조7600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7.1% 증가했지만 올해 1~4월 평균 증가율인 10.3%보다 3.2%p 하회한 수치입니다. 업종별로는 의료, 여행사·항공사, 학원업종의 하반월 카드승인금액이 크게 감소했고 마스크나 가정상비약의 판매 증가로 약국만 하반월에 54% 가량 급증했습니다.
- 정부가 다음달 중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비중을 늘리고, 경매 낙찰 가격이 대출금액보다 적어도 금융사가 대출자에게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없는 유한책임대출상품을 시중은행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분산된 자율협약·워크아웃 기업의 채권은 전문 사모펀드를 통해 인수해 구조조정 강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5. "수사 받을 땐 이렇게"…민변, 가이드북 개정판 발간
-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으로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한다면 여기서 나온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재판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민변이 발간한 '쫄지마 형사절차-수사편' 개정판에는 수사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수사 중 위법 행위에 대한 대처법을 담았고, 피해자가 된 경우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실현하는 방법도 소개했습니다.
6. 신해철 유사사건 벌금형 확정...신해철 재판에 영향 미칠 전망
-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확정 판결사례가 나왔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척추수술 중 환자의 소장에 천공을 내 숨지게 한 의사에게 과실치사죄로 1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고 신해철씨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신씨의 사건을 재판에 넘기기 위해 신씨와 관련자들을 조사 중입니다.
7. 음악·미술 만난 'BD뮤직 시리즈', 비발디·바흐·사티 등 16종 발매
- 음악과 미술의 환상적인 조화로 유럽 음악계에서 찬사를 받은 'BD뮤직 시리즈'가 국내에 발매됐습니다. 프랑스에서 기획된 BD뮤직 시리즈는 음악사에 한 획을 그은 거장들의 삶과 음악을 화가, 일러스트레이터, 작가의 시선으로 담은 작품으로 현 유럽 미술계를 대표하는 90여명의 화가들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출시와 함께 서울과 대구에서 특별 전시회도 열립니다.
8. 한화 최진행 도핑 양성반응, 30경기 출장정지…영양 보충제 복용 원인
- KBO는 지난달 초 실시한 도핑테스트 결과 한화 최진행(30)의 소변 샘플에서 세계반도핑기구가 금지한 약물인 스타노조롤(stanozolol)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KBO는 이날 '지인이 권유한 영양 보충제에 금지 약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성분 표기에는 금지 약물이 없었다'는 최진행측의 소명을 듣고 심의해 30경기 출장 정지 징계와 구단에도 제재금 2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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